특허, 상표, 디자인
[승소사례] 대기업 로펌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경쟁사가 보낸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하필 상대방 대리인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초대형 로펌'이라 깊은 절망감에 빠져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쪽은 수십 명짜리 전담팀이 붙었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도 엄청날 텐데, 그냥 달라는 대로 합의금 주고 끝낼까?"
만약 화려한 로펌의 간판에 짓눌려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다 이긴 싸움의 전리품을 겁에 질려 헌납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대형 로펌의 화려한 이름표나 목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오직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진 '법리와 증거'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1심과 2심에서 대형 로펌의 물량 공세에 밀려 패색이 짙었던 사건을,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파기환송 시키며 판을 뒤집었던 실제 성공 사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