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부산 상표등록 실패] 셀프 출원으로 아낀 30만 원, 3억 원짜리 간판을 강제로 내리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리하는 15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부산에서 요식업이나 프랜차이즈, IT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중, 초기 비용을 아끼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셀프 상표등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청 전산망에 출원서를 내고 출원 번호가 나오는 것을 보며 내 브랜드가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약 1년 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거나, 경쟁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수억 원을 들인 매장 간판과 패키징을 전량 폐기해야 할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재판부가 보는 것은 대표님의 억울함이나 절약 정신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표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지정상품의 권리 범위'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5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부산 소상공인들이 셀프 상표등록에서 참패하고 뒤늦게 당당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본질적인 법리적 원인과, 거절된 상표를 심폐소생하여 시장의 독점권을 탈환하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