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특허법률사무소

[분쟁대응] 상표 경고장 받았을 때, '내용증명' 회신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협상 전략)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담당자분께서는 갑자기 날아온 등기 우편, '상표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당장 간판 내리고,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상대방의 으름장에 덜컥 겁을 먹고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자"고 생각하셨다면, 제발 잠시만 멈추십시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던진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여기서 섣불리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서를 보내는 순간, 그 문서는 법정에서 '침해 인정의 자백' 증거로 쓰여 안 줘도 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경고장을 받았을 때 절대 쫄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 0원으로 끝내는 협상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