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소스코드 등록만 믿다가 3년 개발한 솔루션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개발자분께서는 밤을 새워 개발한 소중한 프로그램을 보호받기 위해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을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스코드 등록했으니, 이제 아무도 못 베끼겠지?"
"변호사 통해서 저작권 등록 마쳤으니 법적으로 안전하겠지?"
만약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현관문(저작권)만 잠그고 창문(기술 원리)은 활짝 열어둔 채 외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코드의 '표현(Expression)'만 보호할 뿐, 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기능과 아이디어(Function & Idea)'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런칭했다가, 경쟁사가 로직만 참고하여 다른 언어로 코드를 짜서 출시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던 억울한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내 소프트웨어를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비용은 아끼면서 기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