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 카피캣을 잡고도 법정에서 푼돈만 쥐게 되는 이유 (최신 판례와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서울 역삼동 본사와 부산 지사를 거점으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대면으로 대리하는 13년 차 변리사이자 로스쿨에서 상법과 기업 법무를 연구하는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궤도에 올려놓은 귀사의 브랜드. 어느 날 그 인지도에 무임승차한 악의적인 카피캣을 발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습니까. 상대방이 겁에 질려 수억 원의 합의금을 들고 오거나, 재판부가 귀사의 억울함을 알아주어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길고 지루한 소송전 끝에 상대방의 불법 수익 중 극히 일부인 '푼돈'만을 배상금으로 인정받고, 변호사 보수조차 건지지 못하는 승소 아닌 승소를 겪게 될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쟁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브랜드 원작자의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의 객관적 입증'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어, 상대방이 은닉한 수익을 남김없이 추징하고 징벌적 배상의 덫으로 옭아매는 묵직한 외과 수술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