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상표권] 고기집 프랜차이즈 창업, 대박 난 간판 뺏기기 전 '이것'부터 하십시오

[외식업 상표권] 고기집 프랜차이즈 창업, 대박 난 간판 뺏기기 전 '이것'부터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고기집(육류 전문점) 브랜드를 기획하고, 수천만 원을 들여 독창적인 간판과 인테리어를 올린 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상호명도 기가 막히게 지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가맹점만 늘리면 되겠지."

만약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피땀 흘려 만든 브랜드의 간판과 상호명을, 길 건너편에 똑같이 차려질 카피캣(Copycat) 식당에게 합법적으로 헌납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대법관이 보는 것은 대표님이 흘린 땀방울이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오직 차갑게 벼려진 '권리 등록증'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의 본질'과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원천 봉쇄하는 입체적 방어 전략을 냉철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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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은 '방패'가 아닙니다 (상호와 상표의 착각)

외식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가 바로 '사업자등록(상호)'과 '상표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 상호권의 한계: 세무서에 등록한 상호는 단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의 등기를 막아줄 뿐입니다. 즉, 서울 강남구에 '당당 갈비'를 냈다고 해서, 부산이나 대전에 누군가 똑같은 '당당 갈비'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상표권의 위력: 반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은 대한민국 전역에 미치는 강력한 독점 배타권입니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쥔 자가 그 이름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만약 대표님이 상표 출원을 미루고 있는 사이, 맛집으로 소문난 대표님의 간판 이름을 악의적인 브로커나 경쟁사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버린다면? 대표님은 쓰던 간판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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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억에 남는 간판, '식별력'의 딜레마를 뚫어라

고기집 상호명은 직관적이고 기억에 잘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맛있는 삼겹살", "종로 최고 갈비"와 같이 재료나 지역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법리는 냉혹합니다. 상표법상 누구나 써야 하는 흔한 명칭(성질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합니다.

• 해결 전략: 글자(Text)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한 이름이라면, 독창적인 폰트, 심볼, 캐릭터 로고를 결합한 '로고 결합 상표(도형+문자)'로 우회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 입체적 방어: 간판의 고유한 글씨체나 디자인 요소 자체를 지식재산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경쟁사가 이름은 다르게 쓰더라도 전체적인 간판의 '느낌'을 베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외과의사의 메스 같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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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묘하게 비틀어 베끼는 카피캣,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압하십시오

상표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악질적인 경쟁사들은 이름의 한두 글자만 교묘하게 바꾸고 간판의 색감, 메뉴판 구성, 매장 인테리어(Trade Dress)를 똑같이 베끼는 꼼수를 부립니다.

이때 상표법만 붙들고 "이름이 비슷하니 침해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비유사(침해 아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제가 꺼내 드는 차가운 칼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 혼동 유발 및 성과 도용: 비록 이름이 조금 다르더라도, 대표님이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입하여 쌓아 올린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적 성과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편승(Free-riding)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 협상 테이블의 지배: 저는 단순한 상표 침해 경고가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서면에 담아 상대방의 목통을 쥡니다. 소란스러운 감정싸움보다는 치밀하게 직조된 내용증명 한 장이 얌체 업체의 간판을 내리게 하는 가장 묵직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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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프랜차이즈, 법적으로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대표님의 브랜드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 [ ] 가맹 사업을 기획 중이나, 아직 특허청에 상표 등록(출원)을 하지 않았다.

• [ ] 브랜드 이름이 지역명이나 재료명 위주로 되어 있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다.

• [ ] 경쟁사가 우리 가게의 간판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컨셉을 교묘하게 따라 하고 있다.

• [ ]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법인(회사)' 명의가 아닌 동업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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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순서'는 뒤바꾸지 마십시오.

인테리어나 마케팅 비용보다 먼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의 법적 소유권, 즉 상표권 확보입니다.

당장의 출원 비용 몇 푼을 아끼려다, 훗날 전국 가맹점의 간판을 다 내리고 수억 원의 소송에 휘말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프랜차이즈의 가치는 고기의 맛이 완성하지만, 그 독점적 가치와 수익을 지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법리'입니다.

귀사의 브랜드적 가치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교차점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적 싸움은 제가 합니다. 대표님은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십시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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