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특허 침해 피하는 회피 설계, 기술적으로 10%만 바꿔도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기술] 특허 침해 피하는 회피 설계, 기술적으로 10%만 바꿔도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연구소장님께서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의 특허를 발견했거나, 이미 경고장을 받고 수십억 원의 R&D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날려야 할지 고민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실 겁니다.

"상대방 특허가 너무 포괄적이라 피할 방법이 없네요."

"침해를 피하려면 기술을 180도 뜯어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지레 겁을 먹고 신제품 출시를 포기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로열티를 상납하려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법리의 허점을 찌르지도 못한 채 칼자루를 쥔 상대방에게 목덜미를 내어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고수는 기술의 '크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논리'로 싸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하고, 기술의 10%만 바꾸고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회피 설계(Design Around)'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10%가 만드는 법적 면죄부

특허법의 본질은 경쟁사 제품의 '전체적인 외형이나 성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특허증 뒷면에 적힌 '청구항'의 '구성요소 결합'만을 보호합니다.

법원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현실: 상대방 특허가 A, B, C라는 3가지 필수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A, B, C를 모두 써야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 전략: 우리가 이 중 단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C'를 'D'로 변경하거나 아예 생략하여 'A+B+D' 형태를 만든다면? 기술적으로는 90% 이상 유사하게 작동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구성요소 하나가 결여되었으므로 '비침해(침해 아님)' 판결이 나옵니다.

───────────────────────────

2. "우리도 특허 냈으니 안전하죠?" (가장 치명적인 착각)

회피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술을 조금 개선해서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으니, 이제 저쪽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특허청의 등록 요건과 법원의 침해 요건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 이용 관계의 함정: 내 기술(A+B+C+D)이 새롭고 진보하여 특허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기본 특허(A+B+C)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면, 내 특허가 있어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 해결책: 특허증이라는 '종이 한 장'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의 권리 범위를 우회하는 회피 설계를 선행해야만 진정한 시장 독점이 가능합니다.

───────────────────────────

3. '균등론'의 함정을 피하는 외과의사의 메스

"그럼 부품 재질만 플라스틱에서 고무로 바꾸면 되겠네요?"

단순히 부품 재질이나 나사 위치를 옮기는 얕은 꼼수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은 법정에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이라는 무기를 들고나와 "재질만 바꿨을 뿐 원리와 효과가 똑같으니 침해다"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 회피의 디테일: 10%를 바꾸더라도, 그 변경이 제품에 '이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특허가 명시한 '문제 해결 원리'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영역: 저는 경쟁사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과 주고받은 '포대(File Wrapper, 의견서)'를 샅샅이 해부합니다. 상대방이 등록을 받기 위해 스스로 포기했던 권리의 빈틈을 찾아내어, 그곳을 정확히 파고드는 우회로를 설계해 드립니다.

───────────────────────────

<우리 신제품, 특허 침해에서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경쟁사의 특허가 거슬리신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 [ ] 경쟁사의 특허 '청구항(권리 범위)'을 구성요소별로 쪼개어 분석해 본 적이 없다.

• [ ] 우리 기술로 새로운 특허만 받으면 침해를 자동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제품의 핵심 원리는 그대로 둔 채, 단순히 형태나 재질만 일부 변경한 상태다.

• [ ] 신제품 양산이나 금형 제작 전에 변리사의 공식적인 '침해 예방 감정'을 받지 않았다.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분석'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 청구항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고 판례의 균등론 법리를 꿰뚫고 계신다면 직접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변형으로 수십억 원의 R&D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뒤, 판매 금지 가처분을 당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위험이 1%라도 존재한다면 13년 차 전략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쟁사의 특허는 넘지 못할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법리적 허점을 찌르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바리케이드일 뿐입니다.

지금 경쟁사 특허 때문에 신제품 출시가 막혀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회피 설계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경쟁사 특허의 빈틈과 회피 설계 가능성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몰라서 낭떠러지로 향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특허침해 #회피설계 #특허소송 #지식재산권분쟁 #구성요소완비의원칙 #균등론 #경고장대응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