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중국산 짝퉁, 소송 걸면 늦습니다. '세관 등록'으로 국경에서 압류·폐기하십시오.

[디자인] 중국산 짝퉁, 소송 걸면 늦습니다. '세관 등록'으로 국경에서 압류·폐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13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신제품이 대박 조짐을 보이자마자, 알리·테무·쿠팡에 절반 가격으로 올라온 중국산 짝퉁(Copycat)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실 겁니다.

"디자인권 등록했으니까 경고장 보내면 겁먹겠지?"

"변호사 사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해야 하나?"

만약 이미 시중에 풀린 물건을 잡으러 다니느라 변호사 비용을 쓰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중국 공장은 대표님이 소송하는 동안 브랜드를 바꿔서 또 팝니다.

지식재산권 싸움에서 고수는 '매장'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국경'에서 싸웁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3년 차 지식재산권 용병인 제가, 국내에 짝퉁이 단 한 개도 풀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무기,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세관 등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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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청과 관세청은 '깐부'가 아닙니다 (등록의 별개성)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했으니, 세관에서도 알아서 막아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천만에요. 특허청과 관세청은 전산망이 별개입니다. 대표님이 관세청에 "내가 이 디자인의 주인이다"라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 직원은 컨테이너에 실린 그 물건이 짝퉁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 현실: 세관 신고가 안 된 짝퉁은 합법적인 수입품으로 위장해 유유히 국경을 통과합니다.

• 전략: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하는 즉시, 관세청에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관 전산망에 대표님의 권리가 '요주의 리스트'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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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 등록의 위력: 소송 없이 '즉결 처형'이 가능합니다

세관에 권리가 등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에서 짝퉁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 세관 엑스레이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됩니다. 이때 세관은 수입을 즉시 보류하고 권리자인 대표님에게 연락합니다. "이 물건이 당신 권리를 침해한 게 맞습니까?"

대표님이 "맞다(가짜다)"라고 확인해 주는 순간, 그 물건은 국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전량 압류 및 폐기됩니다.

• 비용 절감: 민사 소송으로 판매 금지를 시키려면 최소 6개월에 수천만 원이 들지만, 세관 조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즉각적입니다.

• 심리적 타격: 짝퉁 업자는 물건값, 물류비, 관세까지 전부 날리게 됩니다. 몇 번 당하고 나면 타산이 안 맞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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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행수입'을 가장한 짝퉁까지 잡아내는 디테일

"정품 공장에서 빼돌린 물건(병행수입)이라고 우기면 어떡하죠?"

교묘한 수입업자들은 위조품을 병행수입품인 척 속이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감정서(Expert Opinion)'입니다.

저는 세관 신고 대행뿐만 아니라, 적발 시 세관에 제출할 '침해 감정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진품 식별 포인트: 디자인 도면과 실제 제품의 미세한 차이(마감, 로고 위치, 재질 등)를 분석하여 위조품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담보 제공 면제: 확실한 짝퉁임이 소명되면, 권리자가 담보금을 걸지 않고도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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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브랜드, 국경 방어가 가능할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짝퉁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 [ ] 현재 특허청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 (출원 중인 상태는 불가)

• [ ] 짝퉁 제품이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온다.

• [ ] 짝퉁 판매자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 없이 해외 직구 대행 형태로 팔고 있다.

• [ ] 특허청 등록 후, 관세청에 별도로 '지식재산권 신고'를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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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등록'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지식이 있고 절차를 안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관 신고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반려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짝퉁임을 입증하는 감정서를 쓰지 못해 눈앞에서 짝퉁이 통관되는 억울한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13년 차 전략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은 잃어버린 매출을 되찾는 것이지만, 세관 등록은 매출 손실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산 짝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세관 등록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3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즉시 세관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압류 가능성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강력한 무기를 두고도 몰라서 당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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