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거절이유통지서 및 그 실상에 대하여
유사상표 극복만 수천건 이상 될 겁니다.
때론 특허청의 의도를 파악해서 거절 극복을 하기도 하고 - 95% 이상 극복
대기업이 걸어온 유사상표 이의신청을 방어하기도,
꼭 필요한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 등을 통해 유사상표를 취소하고, 의뢰인께 소중한 브랜드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1만 개가 넘는 사건들을 처리해왔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브랜드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G 전자, 도요타 자동차, 미츠비시 중공업 등 대기업 브랜드 - 유명 가수, 100만 유튜버 뷰티, 의류 브랜드 - 흑백 요리사 메인 셰프의 파인다이닝 브랜드 - 자외선 차단 마스크 1등 브랜드 - 전국 100개 매장 학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 전국 60개 매장 뷰티 브랜드 - 스포츠 구단 브랜드 - 인플루언서 론칭 뷰티 브랜드 (올리브영 1위) |
<저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글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rademark_yongji/223791182107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저희의 유사상표 극복 사례들을 듣고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대표 변리사인 제가 직접 거절 극복 방법과 상표 전략에 대해 진단해 드리고 있지만,
모든 상담과 서류작업을 제가 직접 해오다 보니 한 번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거절당한 상표 사례가 많이 들어오네요 ㅜㅜ)
만약 당장 상표 등록이 절실한 상황이거나, 이미 2회 이상 보정 또는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순차적으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상표 출원했는데 유사하다고 거절될 수도 있다던데요?"
"내가 먼저 사용했는데, 후발 업체가 상표를 등록해서 오히려 경고장을 보내왔어요!"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유사 상표 문제입니다.
특허청에서 “기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거절 예고)를 받거나, 기존 등록된 상표 때문에 내 브랜드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 유사상표 거절을 극복하는 전략
✅ 경쟁사의 유사한 등록 상표를 취소하는 ‘불사용 취소심판’ 활용법
✅ 어떤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제 사례 분석
아래에는 유사 상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 상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특허청은 상표를 심사할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관은 다음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발음이 유사한가? (예: "에코" vs "ECO")
✔️ 외관이 유사한가? (예: "ABC KITCHEN" vs "ABC KITCHIN")
✔️ 의미가 유사한가? (예: "Green" vs "Eco")
✔️ 지정상품(업종)이 유사한가? (예: 화장품 브랜드 vs 세차 서비스)
💡 즉, 단순히 철자가 같다고 무조건 유사한 것은 아니며, 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 상표 거절 사례 및 이유 분석
❌ 사례 1: 단어 순서만 바뀐 경우 거절
출원한 상표: “BEAUTY LUX”
기존 등록 상표: “LUX BEAUTY”
거절 이유: 단어 순서를 바꿔도 전체적인 발음과 의미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음
❌ 사례 2: 철자만 조금 다르게 변경한 경우 거절
출원한 상표: “KITCHENZ”
기존 등록 상표: “KITCHENS”
거절 이유: 철자가 다소 다르지만 소비자가 발음할 때 동일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사례 3: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거절
출원한 상표: “SUN CLEAN”
기존 등록 상표: “SOL CLEAN” (“Sol”은 스페인어로 태양을 의미)
거절 이유: 외국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 사례 4: 업종이 다르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절
출원한 상표: “BLUE BAKERY” (빵집)
기존 등록 상표: “BLUE COFFEE” (커피전문점)
거절 이유: 소비자가 동일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즉, 단순히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전략을 활용하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 기존 상표와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세요
유사하다고 판단된 상표와 발음, 의미, 업종 차이를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 ‘PURE SKIN’과 ‘PURE BEAUTY’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 'SKIN'과 'BEAUTY'의 차이를 강조하고 업종이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2. 독창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새롭게 출원하기
기존 상표와 철자가 유사하다면, 로고나 디자인을 결합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OOD’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K-FOOD+SYMBOL’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3. 기존 상표가 다른 업종이라면 이 점을 강조하세요
업종이 다르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등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BLUE’라는 상표가 의류 브랜드로 등록되어 있다면, 내가 세탁 서비스 브랜드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4. 기존 등록된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세요!
특허청에서는 등록된 상표라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화할 수 있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운용합니다.
즉, 상표를 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이 필요한 경우
경쟁사가 상표를 선점하고 사용하지 않아 내 브랜드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내 브랜드명을 막기 위해 상표를 등록만 해놓은 경우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무효화하고 내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
💡 즉, 내 브랜드명을 보호하고 싶다면, 유사한 기존 상표를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