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로 극복 방법을 알아보다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나요?
안녕하세요. 거절당한 상표를 극복한 사례만 수백 건 만들고 있는 김우진 대표 변리사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저희 고객과의 상표가 비슷하다며 걸려온 소송에서까지 이겨낸 것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5곳 이상 '거절 극복' 문의를 주고 계신 요즘입니다.
상표등록거절에 대한 극복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정도라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상표 등록이 절실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제가 직접 글을 작성했습니다.
거절당한 상표를 받아내는 방법들을 정리해두었으니 변리사와 상담을 하시기 전 꼭 읽어보세요.
단, 당장 시간이 부족하거나 저에게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김앤장 출신 대표 변리사인 제가 직접 진단과 함께 극복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상표등록거절, 왜 발생할까요?
상표가 등록 거절되는 이유는 단순히 유사상표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유사상표 등록 거절
📌 거절 이유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발음, 의미, 시각적 디자인이 유사할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극복 방법
의견 제출 통지서를 통해 심사관 설득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기존 상표 무효화 시도
디자인 및 조어를 변경하여 재출원
2. 식별력 부족 (상표가 너무 일반적일 경우)
📌 거절 이유
"COFFEE", "BEAUTY", "FRESH"처럼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 명사로만 구성된 상표
"서울 치킨", "한국 커피"처럼 지역명과 일반 단어만 포함된 상표
✅ 극복 방법
로고와 결합하여 출원 → "COFFEE" 대신 "Caffé Blu (디자인 결합)"
고유한 조어를 포함하여 브랜드 네이밍 변경 → "서울 치킨" 대신 "SeoChi(서치)"
📌 실제 사례
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FRESH BURGER’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됨.
✔ 해결책: ‘FRESH BURGER’ → ‘FRESHBITE BURGER’로 변경 후 성공적으로 등록
3. 기술적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상표
📌 거절 이유
제품의 기능, 품질,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표
예) "속성 건조", "초강력 접착제", "3D 인쇄"
✅ 극복 방법
고유한 브랜드 네임을 포함하여 출원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창적인 네이밍 활용
📌 실제 사례
"초강력 접착제" → "BOND-X (강력 접착제 브랜드)"
"속성 건조" → "QUICKDRY PRO (고속 건조 기능)"
4.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어 포함 (국가, 공공기관, 국제기구)
📌 거절 이유
"올림픽", "UNESCO", "국립", "대한민국"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음
✅ 극복 방법
이름을 변형하여 등록 가능성 높이기
예) "K-UNESCO" → "UNES-KO"로 변경 후 등록
이니셜, 조어,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여 브랜드화
📌 실제 사례
"KOREA MEDICAL" → "K-MEDICARE"
"SEOUL UNIVERSITY" → "SEOU-U"
5. 국내외 브랜드와 동일한 상표 출원 (국제적인 거절 가능성)
📌 거절 이유
글로벌 기업이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외에서 먼저 사용된 브랜드를 한국에서 등록하려는 경우
✅ 극복 방법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출원
국제 상표조사를 통해 미리 등록 가능성 확인
해외 브랜드와 차별화된 요소 추가하여 재출원
📌 실제 사례
미국에서 ‘LUXE BEAUTY’가 등록된 상태에서 한국에서 동일 명칭 출원 → 거절
✔ 해결책: ‘LUXE KOREA BEAUTY’로 네이밍 변경 후 성공적으로 등록
상표등록거절, 이렇게 극복하세요!
✅ 1.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심사관과 협상)
심사관이 거절한 이유를 분석 후 논리적으로 반박
브랜드 차별성을 강조하여 거절 사유 해소
✅ 2. 불사용취소심판 활용 (기존 상표 무효화 시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가 있다면 취소 가능
내 브랜드 보호를 위해 기존 상표를 무효화하는 전략 필요
✅ 3. 디자인·로고·조어 변경 후 재출원
상표의 본질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심사 기준에 맞게 수정
📌 실제 사례: 유명 화장품 브랜드 B사
기존 ‘PURE SKIN’ 상표 출원 → 유사상표로 거절
디자인 로고와 결합 후 ‘PURE SKIN PRO’로 재출원 → 등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