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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내용증명 소장에 이 내용이 있다면 늦었습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을 받고 여러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셨나요?
저작권내용증명 안에 담겨있는 '침해 고소를 하겠다' '부정경쟁행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식의 무서운 말들로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 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많기로 소문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왔기에, 저작권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고,
대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객의 이득을 최대치로 만들어드리는 일만큼은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실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사무직원이 아닌 대표 변리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재판 그리고 서류작업을 변리사인 제가 직접 해오고 있다 보니,
한 달에 맡을 수 있는 사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연락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4900-3012
메일 : info@kimcoip.com
저작권내용증명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1.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확인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특정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즉, 법원 판결처럼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저작권 침해 여부 파악
내용증명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세요.
📌 1) 보호 대상인지 확인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창작된 결과물(사진, 영상, 텍스트, 일러스트 등)입니다.
📌 2) 독창성이 있는가?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독창성(창작성)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디자인, 문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3) 사용 방식이 문제 되는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침해 가능성 높음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침해 가능성 있음, 그러나 공정이용 예외 고려 가능
단순 참고 또는 패러디: 침해 가능성 낮음
✅ 3.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상대방이 형사고소(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경우
➡ 이 경우 대응이 늦어지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이 될 경우 합의가 어려워지고,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저작권료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 유사한 사례로 이미 소송이 진행된 경우
➡ 같은 저작물에 대해 이미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대응 전략을 더욱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대응 방법
📌 1) 답변서 작성 전,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이 실제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한 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합의 또는 대응 전략 결정
상대방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인지 검토 후, 합의할지 법적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변리사와 상담 후, 침해 가능성이 낮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 3) 공정 이용(Fair Use) 항변 검토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의 개념을 인정합니다.
교육, 비평,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 저작권 소송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 대응을 위해 즉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선행 사례(판례)가 중요하므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 무시하고 방치하기
➡ 대응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 잘못된 대응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즉시 합의금 지급하기
➡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작권내용증명 대응으로 형사고소를 막아낸 사례
1) 상황
의뢰인이 판매 중이셨던 튜브 제품 및 제품 설명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까지 이어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2) 해결 과정 및 결과
제품 설명서에 나와있는 설명 문구나 그림 도형들은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저작물성이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었기에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상품 판매행위의 경우에는 최초 물건의 형상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것을 입증하게 되면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아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뺏긴 다와 이어집니다.
적어도 모르고 뺏기지 않도록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전화 주세요. 김앤장 출신 대표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