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창 특허 무효소송, 법원이 기각한 이유: 일사부재리 원칙과 진보성 판단
이번 사건(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4681 판결)은 아파트 실외기 환기창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심결과 사실·증거가 같으므로 다시 다툴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한 진보성 판단에서도 기존 기술만으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특허는 에어컨 실외기실 환기창에 관한 기술이었습니다.
핵심은 실외기 바람 온도에 따라 창의 루버(얇은 날개 같은 판)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한 장치였습니다. 발명자는 형상기억스프링(온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금속)을 이용해 전기가 없어도 루버가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원고(특허 무효를 주장한 회사)는 이 특허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것이므로 새로울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특허권자)는 기존 환기창 구조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 쟁점 1: 일사부재리 원칙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이 이미 다뤄진 사안과 같은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허법 제163조에 따르면, 한번 확정된 심결과 사실·증거가 동일하면 같은 이유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도 원고는 같은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선행발명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가로 제시한 자료(선행발명 3~5)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번 무효 청구가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쟁점 2: 진보성 판단
혹시라도 일사부재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발명이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선행발명 1: 루버를 자동·수동으로 개폐하는 환기창
선행발명 2: 연결헤드와 작동레버 구조가 있는 시스템 루버
원고는 두 기술을 결합하면 이 특허 발명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1은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루버 개폐 장치는 여러 방식(캠, 요크, 크랭크 등)이 가능하므로 굳이 선행발명 2의 방식을 선택할 이유가 없음
선행발명 3~5도 결합의 동기를 제시하지 못함
즉, 전문가라도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해 바로 이 발명을 떠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성은 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4. 이번 판례의 의미
일사부재리 원칙: 특허 무효심판은 무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같은 사실과 증거로 기각된 사건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성 판단: 기존 기술을 단순히 합쳤다고 해서 항상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할 동기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 전략의 교훈: 한번 무효심판이 기각되면 새로운 증거와 논리가 없으면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 같은 사건을 같은 이유로 무한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특허 심판에서도 동일 사실·증거로 다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Q2.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Q3.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과거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미 알려진 자료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환기창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같은 사안으로 기각된 사건을 다시 제기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
둘째,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합쳐서는 이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특허 분쟁에서 이 판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같은 주장 반복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성은 단순 조합이 아니라, 결합할 이유와 차별성이 있을 때만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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