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출원 절차: 현장에서 느낀 주의점과 노하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상표권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쓰던 브랜드명이 현지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상표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수십 건의 해외 출원을 도우면서, 단순한 절차 안내보다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노하우를 풀어드립니다.
1. 해외 출원, 왜 어려운가?
국내 상표와 달리 해외 출원은 국가마다 제도와 관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사용주의’, 유럽은 ‘출원주의’를 택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실제 사용을 증명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스타트업은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했지만, 사용 증거 제출을 못 해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제품은 이미 팔고 있었지만, 증빙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죠.
2. 해외 상표출원 절차
사전 검색
현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 상표 검색
한국과 달리, 검색 비용이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방식 선택
직접출원: 해당 국가 변리사 선임 → 비용은 들지만 현지 맞춤 전략 가능
마드리드 프로토콜: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 지정 가능 → 비용 절감, 하지만 기초출원에 묶이는 리스크 있음
출원 및 심사
국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거절 이유 통지
현지 대리인과 함께 의견서 제출
등록 및 유지
등록 후에도 사용 증거, 갱신 절차 필요
국가별 갱신 주기, 요건이 다름
3.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사용 증거 확보: 특히 미국, 중국은 사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사진이 아니라 거래명세서, 운송장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정상품 범위 전략: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불사용 취소 리스크 때문에 핵심 상품만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현지 문화 고려: 현지 언어에서 부정적 의미가 있는 상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왔던 한 기업은 스페인어권에서 부적절한 의미가 있어 상표를 바꿔야 했습니다.
4. FAQ
Q1. 해외 상표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국가마다 다르지만, 건당 수백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Q2. 모든 나라에 한 번에 출원하는 게 좋을까요?
→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2~3개국부터 출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가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해야 보호받습니다.
결론
해외 상표출원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각국 제도와 문화 차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기업이 “검색 부실, 사용 증거 부족, 지정상품 과다”로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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