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등록, 선점당하면 되찾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용보다 등록이 먼저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사용하고 나중에 등록해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상표 도용·선점·브랜드 하이재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중국상표등록이 왜 필수인지,
어떻게 등록해야 안전한지,
실무에서 꼭 피해야 할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국은 ‘악의적 선점’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는
중국에서 선점 사례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 K-뷰티

• 의류 브랜드

• 건강식품

• 프랜차이즈

• 온라인 판매 브랜드

브랜드가 한국에서 조금만 성장하면
중국 개인 또는 업체가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① 원 브랜드가 중국에서 판매 불가

선점자가 권리를 가지므로
중국 플랫폼 입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② 역으로 경고장을 받음

심지어 정품 브랜드가
‘상표 침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③ 삭제·압류·입국 시 세관 압류 가능

중국은 상표권자 요청 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도 압류가 가능할 정도로
IP 규제가 강합니다.

2. 중국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

중국은 한국과 다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① 유사범위가 매우 넓음

조금만 비슷해도 유사로 판단됩니다.

② 지정상품이 10배 이상 세분화

한국은 유사군 단위지만
중국은 소분류가 매우 촘촘해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 가까이 소요

늦게 출원하면 선점 위험은 더 커집니다.

3. 중국상표등록 시 반드시 해야 할 전략 5가지

① 한글 · 영문 · 중국어 병행 등록

대표적인 예:

• KIMCO

• 김코

• 金科 (유사 발음)

중국에서는 중국식 발음 상표가 더 빨리 도용됩니다.

② 지정상품은 한국보다 넓게

한국에서 3류(화장품)만 등록하면 되더라도
중국에서는 소분류가 나뉘기 때문에
적어도 4~6개 이상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유사 상표 검색은 필수

중국은 비슷한 상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 검색이 한국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④ 해외 대리인 시스템 활용

중국상표국(CNIPA)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⑤ 중국 플랫폼 판매를 하려면 상표가 필수

• 알리익스프레스

• 타오바오

• 샤오홍슈

• 웨이신숍

모두 상표권자 정보를 우선으로 보호합니다.

4. 중국상표등록을 늦출 때 생기는 실제 피해

• 브랜드 도용 후 제품 복제 유통

• 알리·타오바오에서 정품보다 가품이 먼저 판매

• 중국 구매대행에서 오히려 침해자로 몰림

•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역으로 소송 당함

• 중국 세관에서 물품 압류

• 중국 OEM 생산 자체가 중단됨

• 중국 현지 진출 비용 폭증(상표 되찾기 비용 1,000만원~수천만원)

중국에서 상표를 되찾는 절차는
거의 “기업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선점되면 끝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5. 중국상표등록 절차

1. 중국 유사상표 검색

2. 지정상품 전략 구성

3. 중국 대리인을 통한 출원

4. 6개월~1년 심사

5. 공고

6. 등록
   전체 과정은 약 12~1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중국상표등록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브랜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중국은 도용 속도가 빠르고,
선점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상표를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중국 시장을 고려한다면
오늘 바로 출원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유사상표 검색 → 전략 설계 → 현지 대리인 출원 → 사후 관리까지
중국 상표 보호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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