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vs 심판 vs 소송, 무엇을 택할까 – 상황별 빠른 결정 가이드
분쟁을 끝내는 세 가지 경로를 시간·비용·공개 범위·집행력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상황별 추천 시나리오와 의사결정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비교표
목표
조정: 합의 도출
심판·소송: 법적 판단 확정
공개
조정: 비공개 중심
심판·소송: 기록·판결 공개 가능
기간 감(일반적 범위)
조정: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심판: 대체로 몇 달
소송: 대체로 반 년 이상에서 수년
비용 경향
조정: 상대적으로 낮음
심판·소송: 상대적으로 높음
집행
조정: 합의서 이행 중심
심판·소송: 심결·판결에 따른 강제력
상황별 베스트 경로
혼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
가처분과 조정을 병행해 온라인 표시 금지부터 확보하고, 표시 변경·재고 처리·재발 방지를 패키지로 합의합니다.
권리 유효성과 손해액을 확정해야 한다
심판 또는 본안 소송으로 구조화해 기술·유효성·금전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정을 우선해 임시 방안과 일정표가 포함된 실행 가능한 합의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의사결정 플로우
속도
즉시 조치가 필요하면 가처분 우선, 여유가 있으면 조정 또는 심판부터
증거 강도
혼동·포섭이 명확하면 병행, 불명확하면 자료 보강 후 경로 확정
영향 범위
성수기·입찰·대형 유통 진입이 임박하면 속도 중심, 그렇지 않으면 범위 중심
상대 의도
반복·고의가 뚜렷하면 집행력 있는 경로, 대화 여지가 보이면 조정
문서·일정 세팅
초기 문서
사실관계 표, 전면 비교도(윤곽·포인트·대비), 청구항 포섭표, 증거 목록
일정표
표시 변경, 재고 처리, 공지 교체, 제출·기일·보정 마감일
합의서 필수 항목
적용 범위, 일정, 금전 정산, 재발 방지, 위반 시 조치
미니 사례
브랜드 혼동
표시 변경·키워드 광고 제한을 합의하고, 가처분으로 온라인 표시 금지를 확보
패키지 유사
윤곽·포인트·대비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교체 일정·재고 처리로 정리
기술 분쟁
포섭표와 축약 시험 결과로 쟁점을 좁히고, 필요 시 감정·시연을 파일럿으로 진행
요약
빠른 결정은 비용을 줄입니다. 가처분으로 속도를 확보하고, 조정으로 실행을 묶고, 심판·소송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삼단 운용이 안전합니다. 초기 1주 안에 증거와 일정표를 갖추면 협상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담 안내
사건 개요와 목표 일정을 공유해 주시면 현실적인 선택지와 일정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