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로는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 2024허14759 판례로 본 진보성 판단

“기존 기술을 조금 조합했을 뿐인데, 왜 특허가 무효가 될까?”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이번 사건은 ‘스프링클러 연결장치’에 관한 특허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합 수준”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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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허14759.
특허권자는 ‘밸브 일체형 스프링클러 연결장치’를 발명했다며
특허 제10-2031959호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호스 커넥터 구조와 밸브 연결 기술을
그냥 조합한 수준일 뿐이다.”

결국 진보성(발명의 창의적 수준)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 조합 발명이 “기술상 통상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포인트

법원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1️⃣ 기존 기술 존재 여부

• 이미 동일 목적의 결합 구조가 여러 특허와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 즉, 전혀 새로운 발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2️⃣ 결합 가능성

• 밸브, 조임, 연결 구조 등은 모두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던 기술이었고,
  서로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었습니다.

3️⃣ 결합 동기

• 스프링클러 시스템에서 누수 방지와 고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은
  누구나 가지는 기술적 과제입니다.

•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하겠다”는 생각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결론이었죠.

🧠 진보성 판단의 본질

특허는 “새롭다(Novelty)”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자명하다(Non-obviousness)” — 즉,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기술적 비약’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정도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단순히 구조를 개선하거나 부품을 통합한 정도는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1️⃣ 편의성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 사용이 편리해졌다는 점은 누구나 목표로 하는 범용적 개선입니다.

• 이는 ‘예상 가능한 효과’로,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결합 발명은 ‘예상 밖의 효과’가 핵심이다.

• 기존 기술을 조합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작용이나 새로운 성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조립이 쉬워졌다” 정도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3️⃣ 결합 동기를 차단할 논리가 필요하다.

• “기술자가 왜 굳이 이런 조합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진보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인사이트

진보성 판단은 논리의 싸움이에요.
법원은 ‘차이점이 있다’보다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단순한 구조 설명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그 해결 원리”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런 진보성 쟁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판례와 심사경향을 반영한 ‘논리 중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결론 요약

• 사건번호: 2024허14759 (스프링클러 연결장치)

• 핵심 쟁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한 조합인지 여부

• 법원 판단: 기존 기술 조합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 → 진보성 부정

• 실무 시사점:
  ① 단순 개선은 특허 불가
  ② 예상 밖의 효과가 필요
  ③ 결합 동기 차단 논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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