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살아남은 특허, 구조적 창작의 경계선 – 2024허14940 판례 해설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적 발상인가?”
이번 판례는 ‘그 차이’가 특허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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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이건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일 뿐이다”

사건번호 2024허14940은 ‘노칭 프레스 장치’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발명은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특허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특허권자)는
“본 발명은 기존 장치와는 다른 구조적 결합과 작용효과를 갖는다”며
특허 유지를 주장했죠.

결국 법원은 청구항별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구항 1~4, 6은 무효로 판단되었지만,
청구항 5는 독창적인 구조가 인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① 청구항 1~4 및 6 – 진보성 부정 → 무효

법원은 “상·하부 베이스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각각 하강 하중을 보상하는 구조”가 이미 선행 기술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듀얼 편심 캠 구조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

• 상·하부 슬라이드의 동시 구동 방식도 기존 문헌에 존재

• 하중 보상을 위한 실린더·댐퍼 구조 역시 설계상 자연스러운 적용

즉, 기존 기술을 결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② 청구항 5 – 진보성 인정 → 특허 유지

흥미롭게도 법원은 청구항 5만큼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댐퍼 실린더의 특이한 설치 방향과 배치 구조’가 핵심이었는데,
이는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만으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설계로 인정되었습니다.

• 기존 공압실린더 방식과는 달리,
  프레스 높이와 공간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적 최적화

• 기존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 배치 아이디어

결국 법원은 “청구항 5는 기술적 창작 수준이 인정된다”며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요약

요약하면,
“일반적인 기술 결합은 무효, 그러나 구조적 창작이 인정된 항목은 유지”
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실무적 시사점 – ‘구조적 발명’은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이번 사건은 구조적 결합 발명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을 긋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기술적 동기와 예측가능성이 핵심
법원은 기술자가 해당 조합을 시도할 ‘동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왜 그 조합을 생각하게 되었는가?”가 설득 포인트입니다.

2️⃣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결합은 보호받기 어렵다
이미 널리 알려진 부품이나 구조를 단순히 합친 발명은
설계 수준으로 평가되어 무효 위험이 높습니다.

3️⃣ 배치·구조의 구체적 차별 포인트 강조 필요
이번 판례에서 청구항 5가 유지된 이유는,
‘공간 최적화’라는 구체적 설계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구조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변리사의 인사이트

기술 발명의 본질은 ‘조합의 새로움’이 아니라
‘조합이 만들어내는 효과의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들이 기술적 차별 포인트를 정밀 분석하여,
특허 유지 심판, 무효소송, 진보성 의견서 대응까지
모두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특히 기계·기구 구조 발명처럼 ‘결합 발상’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기술사상의 미세한 차이를 근거로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 결론

이번 사건(2024허14940)은 특허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 유지, 부분 무효” 사례의 전형입니다.

단순한 기술 조합은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가 되지만,
구조적 최적화나 새로운 작용효과가 입증되면 특허는 살아남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발상보다 설계의 이유에 있습니다.
즉,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명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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