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은 새롭다고 믿었는데…” — 법원은 왜 ‘단순 결합’이라 봤을까? (2024허15912 카약 발명 사건으로 본 자유실시기술의 경계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스타트업 A사는 자신들의 카약 구조가 독창적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비슷한 형태의 카약을 출시하자,
A사는 즉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A사의 발명을 자유실시기술,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단순 결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수년간 쌓은 기술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번 2024허15912 판결은 기술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유실시기술과 특허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 발명 명칭: 카약(Kayak)

• 쟁점: 원고의 특허가 경쟁사의 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결론: 자유실시기술로 판단 (피고 승소)

법원은 원고의 카약 구조가 이미 알려진 세 가지 기술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나 효과가 없다면”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법원이 본 기술 비교

피고가 인용한 선행기술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선행발명 1: 카누 제작 기술 (물 배출 홈 구조 포함)

2. 선행발명 2: 수상스키의 돌출 채널 구조

3. 선행발명 3: 노 보트의 러더(방향키) 시스템

A사의 카약은 모래 배출 홈, 복수의 돌출선, 금속 프레임 등을 결합한 형태였지만
법원은 “기존 기술을 그대로 조합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태의 변화’는 있어도 ‘기술적 진보’는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3. 기술적 차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A사는 “우리 구조는 모래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기존 카누 기술로도 물과 함께 모래 배출이 가능하다.

2. 금속재 프레임은 재질 변경 수준일 뿐,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지 않는다.

3. 킬라인(선체 밑면의 돌출선) 추가는 단순 설계 변경이다.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결합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4. 판례의 핵심 법리 — 자유실시기술이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새로워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모든 요소가 선행기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실무자가 얻을 교훈 — ‘형태’가 아닌 ‘효과’로 싸워라

이 판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작용과 효과의 차이로 특허를 설계해야 한다.”

기술기업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세서에는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적시

단순히 “모래 배출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기존의 물 배출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래 축적 문제를 해결했다”처럼
문제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② 선행기술 조사(FTO)는 출원 전 단계에서 완료

같은 기능을 하는 유사 구조가 있는지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③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준비

단순 조합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결합의 ‘기술적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④ 특허는 기술 논문이 아니라, 법적 논리문이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표현이 약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청구항 구성과 효과 표현이 법적 방패의 핵심입니다.

6. 자유실시기술 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 제품 개발 전 특허 검색 및 구조 비교표 작성

• 출시 전 자유실시 검토(FTO) 를 통한 위험 예측

• 유사 기술 발견 시 설계변경 혹은 회피 구조 채택

• 기술적 효과 강조 중심으로 명세서 작성

특허침해 분쟁의 70%는 “출원 전 조사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개발 초기부터 FTO 분석과 진보성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7. FAQ

Q. 기존 기술을 응용한 정도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나 작용 효과가 다르면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

Q. 자유실시기술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A. ‘기술적 효과의 차이’입니다. 구조가 달라도 효과가 같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Q. 이미 등록된 내 특허가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효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량발명으로 재출원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카약 자유실시 판결(2024허15912) 은
특허의 본질이 “모양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구조는 조금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차별성은 ‘작동원리’와 ‘효과’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진짜 권리로 바꾸는 일,
그건 특허의 언어로 논리를 만드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발명 초기 단계부터 진보성·자유실시기술 분석까지,
기술을 법으로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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