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범위만 바꿨다면 특허받기 어렵습니다 – 2024허14360 조성물 진보성 판단 기준

❓ 진보성,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될까? “원래 있던 조성물에서 수치만 살짝 다르게 했는데, 이게 진짜 발명이에요?” 특허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번 2024허14360 사건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Oct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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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있던 조성물에서 수치만 살짝 다르게 했는데, 이게 진짜 발명이에요?”

특허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번 2024허14360 사건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이 사건은 고인성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스틸 조성물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한 무효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출원인은 새로운 구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선행발명들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핵심은 “수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철강 기술에서 질소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불순물입니다.
법원은 이를 “제거가 어려운 수준의 불가피한 성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포함 여부가 본질적인 차별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05~0.06% 수준의 Al 포함을 주장했지만,
Al과 Si는 통상적인 제강 기술에서 탈산제로 상호 대체 가능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 조정은 “기술자의 통상적 최적화 수준”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P와 S는 철강 조성물에서 대표적인 불순물입니다.
상한 제한만으로 충분하며, 하한값에는 임계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허적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수치 차이, 불순물 조절, 대체가능한 성분의 최적화 수준만으로는
“기술적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성물 분야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항 중 하나라도 진보성이 부정되면 전체 청구가 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출원 전체에 대해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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