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조회, 브랜드를 지키는 첫 번째 절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호를 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이미 누군가의 권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상호조회(商號照會)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지,
그리고 상표등록이 가능한지까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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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검토는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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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조회란 무엇인가
상호조회는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게명, 회사명 등)가
이미 타인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상호로 먼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국가 지식재산권 정보포털(KIPRIS)”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같은 글자’만 찾아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외관, 발음, 관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자가 다르더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커피’와 ‘RIVER COFFEE’는 철자만 다르고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하늘카페’와 ‘스카이카페’도 발음은 전혀 다르지만,
관념이 같다는 이유로 유사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호조회가 필요한 이유
상표등록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전에 유사 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거절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상호라도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는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면
손해배상이나 사용중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브랜딩 손실을 막기 위해
간판, 포장, 도메인, SNS 계정까지
모든 마케팅 자산이 한 번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디자인보다 이름을 바꾸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서울OO커피”를 상표출원했는데,
이미 “OO커피서울”이 등록되어 있어 거절된 경우“HEALUX”를 사용했는데,
기존 “HEALUXE” 상표와 발음이 같아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례SNS상 널리 사용된 이름이지만,
정식 상표등록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
이처럼, ‘철자가 다르다’거나 ‘한 글자만 바꿨다’는 이유로는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은 소비자의 인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가 상호조회를 대신해야 하는 이유
상호조회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KIPRIS 검색창에 단어를 넣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사상표 판단에는 법적 논리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합니다.
문자·발음·관념의 유사도 분석
단순 철자 비교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지정상품 범위 검토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커피’와 ‘리버가구’는 구분됩니다.등록 가능성 vs 분쟁 가능성 평가
단순히 등록이 가능한지를 넘어,
향후 분쟁 리스크를 미리 진단합니다.
조회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상호조회 결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즉시 이름을 바꾸기보다 조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미를 다르게 변형하기:
예를 들어, ‘스위트하우스’ 대신 ‘하우스스위트’처럼 순서를 바꿔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우스코지’처럼 의미를 변경하면 구별 가능성이 생깁니다.결합어 활용하기:
‘리버’ 단어를 고수하고 싶다면,
‘리버랩’, ‘리버에디션’처럼 조어화하여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영문 표기 변경하기:
동일 발음이라도 영문형을 달리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단순 네이밍 감각이 아니라,
법적 식별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접근 방식
저희는 모든 상호조회를 단순 검색이 아닌
정량적 리포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발음·의미·외관 유사도를 점수화
지정상품 범위별 충돌도표 제시
분쟁 발생 시나리오 예측
등록 가능성과 분쟁 위험을 동시에 평가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등록은 가능하지만 분쟁 위험이 높은 이름’과
‘등록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름’을 구분해드립니다.
결론
상호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먼저 안전한 이름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은 결국 ‘예방’의 영역입니다.
충돌이 발생한 뒤에는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브랜드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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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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