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이름, 등록하지 않으면 내 이름이 아닙니다

브랜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이름이
법적으로 내 브랜드를 지켜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상호는 단지 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일 뿐,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이름을 지키려면 반드시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1. 상호이름과 상표의 근본적 차이

즉, 상호는 행정상의 등록이고
상표는 법적 독점권입니다.
상호는 간판이고, 상표는 방패입니다.

2. 상호이름만 등록했을 때의 문제점

• 같은 이름이 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내 이름을 누군가 상표로 등록하면 내가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광고·도메인·SNS 계정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인지도는 쌓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상호는 빠르고 간단하지만,
지속적 보호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3. 상호이름을 진짜 권리로 만드는 방법

1. 상표등록으로 보호범위를 확장
   상호와 동일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전국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2. 로고나 심볼을 함께 등록
   이름과 디자인을 조합하면 브랜드 보호 효과가 커집니다.

3. 상품·서비스류 선택 주의
   업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합니다.

4. 정기적 모니터링
   유사한 이름의 출원·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4. 상호와 상표의 조합 전략

브랜드가 커질수록 이름은 여러 형태로 사용됩니다.
문자, 로고, 도메인, 패키지 등.
따라서 상호와 상표를 별도로 등록해두면
모방이나 혼동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사업의 신분증,
상표는 브랜드의 법적 신분증입니다.

5. 상호이름 점검 체크리스트

• 상호와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가?

• 동일 발음·유사 철자의 상표가 존재하는가?

• 내 브랜드 확장 시 다른 업종에서도 이름을 쓸 수 있는가?

• SNS·광고·도메인에서 동일 이름을 확보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상표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6. FAQ

Q. 상호를 등록하면 상표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이름이 같아도 업종이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코드가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상호를 등록하지 않고 상표만 등록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온라인 브랜드 중심 사업은 상표등록이 더 우선입니다.

결론

상호이름은 사업자등록의 표시이고,
상표등록은 브랜드의 권리 선언입니다.

좋은 이름을 만들었다면
그 이름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름을 지키는 순간, 브랜드는 비로소 ‘당당한 이름’이 됩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브랜드·상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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