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디자인, 예쁘게만 만들었다가 상표 등록 거절당합니다 (2026년 필수 전략)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내 가게, 내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디자인'을 구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레퍼런스를 찾고 계실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하면 손님이 많이 오겠지?"
"AI 로고 제작 사이트에서 5분 만에 만들었는데, 이걸로 바로 간판 달아도 될까?"
만약 이런 생각으로 단순히 '보기에 예쁜 디자인'만 찾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상호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을 설득하여 '상표권'이라는 독점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전략입니다. 디자인을 잘못해서 1년 뒤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나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2026년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마음을 훔치면서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호 디자인 전략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내 디자인 안전도 자가 진단표>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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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력' 없는 이름, 디자인으로 살려야 합니다
상호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능은 '식별력(Distinctiveness)'의 보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맛있는 족발", "서울 부동산", "최고 컴퓨터"처럼 누구나 쓰는 단어(성질 표시)를 상호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는 특허청에서 "누구에게나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100% 거절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로고 디자인'입니다.
평범한 텍스트라도 독창적인 도안(Logo)이나 캘리그라피와 결합하여 출원하면, 텍스트가 아닌 '디자인 전체의 외관'을 인정받아 상표 등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즉, 상호 디자인은 밋밋한 이름에 '법적 독점권'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렇게 등록받으면 권리가 '로고+문자' 전체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문자'만 쏙 빼서 사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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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트렌드: '필코노미'와 '휴먼인더루프'
2026년 소비 트렌드 중 하나인 '필코노미(Feelconomy)'는 소비자가 기능보다 '감정적 경험'에 지갑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촌스러워도 눈에 잘 띄는 빨간색, 노란색 간판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브랜드의 철학과 감성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이 매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의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AI 로고 생성기는 빠르고 예쁘게 만들어주지만,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여부'까지는 걸러주지 못합니다.
AI가 만들어준 디자인이 기존의 유명 브랜드와 유사하여 상표 침해 소송을 당하거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누구나 베껴 써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쓰되, 최종적인 권리성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Human)의 검수를 거쳐야 내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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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고와 텍스트, 따로 할까 같이 할까?
상호 디자인을 출원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상호의 독창성'에 따라 다릅니다.
• 이름이 독창적인 경우 (예: 스타벅스, 쿠팡): 텍스트 따로, 로고 따로 각각 출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야 제3자가 이름만 베끼거나 로고만 베끼는 행위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 이름이 평범한 경우 (예: 맛있는 밥집): 텍스트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출원해야 합니다(1번 전략). 텍스트만으로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로고라는 옷을 입혀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비싼 돈 들여 만든 디자인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그림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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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호 디자인은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 ] 무료 이미지 사이트나 캔바(Canva) 무료 소스로 로고를 만들었다. (저작권 분쟁 위험)
• [ ] 디자인 외주 계약 시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 [ ] 흑백이 아닌 컬러로만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다. (색상 변경 시 보호 못 받을 수 있음)
• [ ] 내 상호가 식별력이 약한 단어인데, 텍스트로만 출원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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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색'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각 있는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멋진 결과물을 만드셨다면 그것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예쁜 디자인이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혹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디자인은 아닌지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간판부터 다셨다면 전문가의 긴급 진단이 시급합니다.
디자인은 수정할 수 있지만, 침해로 인한 소송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호 디자인과 상표 등록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호디자인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디자인의 상표 등록 가능성과 저작권 리스크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공들여 만든 내 얼굴(디자인)을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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