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대부분 늦게 알게 된다
브랜드가 커지고 알려지는 순간 가장 먼저 생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침해입니다.
내 브랜드 이름·로고·패키지를
누군가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순간,
고객의 신뢰는 무너지고 매출은 빠르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연락이 옵니다.
“어제 경쟁업체가 우리 브랜드 이름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고객이 헷갈린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상표침해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생존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표침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설명드립니다.
1. 상표침해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하기)
법에서는 상표침해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같이 보이면 → 헷갈리면 → 침해입니다.
상표는 고객에게
“이 제품은 이 회사가 만든 것이다”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누군가 비슷한 이름·로고를 쓰게 되면
고객은 혼동에 빠지고
브랜드의 신뢰는 훼손됩니다.
2. 실제 발생하는 상표침해 사례
상표침해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사업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사례 1) 이름만 살짝 바꾼 경우
‘리턴니티(RETURNITY)’ → ‘리턴니티샵(RETURNITY SHOP)’
‘호찌’ → ‘호찌스’, ‘호치’, ‘HOCHI’
발음 비슷하면 대부분 혼동이 인정됩니다.
✅ 사례 2) 로고 디자인을 살짝 변형한 경우
원형 로고 안에 텍스트만 변경
심볼의 선 두께만 변화
패키지 색감·레이아웃 유사
로고는 작은 변화로는 침해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 사례 3) 아예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며 네이밍만 변경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의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도 훨씬 커집니다.
✅ 사례 4) 아직 등록되지 않은 내 브랜드를 누군가 먼저 등록
이 경우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내가 먼저 썼다” vs “내가 먼저 등록했다”
→ 법은 거의 항상 ‘등록한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3. 법원은 상표침해를 이렇게 판단한다 (핵심 포인트)
법원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표장의 유사성
발음 (음성)
외관
관념(떠오르는 이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유사해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브리온 vs 브리오니 → 발음 유사
(최근 특허법원은 ‘외관이 명확히 다르면 무조건 침해 아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강조)
②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
같은 카테고리에서 쓰이면 바로 침해지만
서로 다른 업종이어도 고객이 혼동할 수 있으면 침해로 판단됩니다.
예:
패션 브랜드명과 카페 이름이 유사 → 침해 성립 가능 (최근 판례 다수)
4.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망하는 이유
상표침해는 고객체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라고 생각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들:
❌ “철자 한 글자 다르니까 괜찮겠지?”
❌ “로고는 비슷한데 색깔이 다르니 문제없겠지?”
❌ “나는 먼저 썼으니 누가 등록해도 상관없겠지?”
❌ “우리 규모는 작으니 침해라고 보기 어렵겠지?”
모두 틀린 생각입니다.
상표침해는 규모·의도와 상관없이
‘혼동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 체크리스트: 지금 내 브랜드가 위험한지 1분 만에 점검
나와 비슷한 이름이 네이버 쇼핑에 1개라도 있다
로고 구조가 동일한 업체가 있다
내 브랜드 이름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경쟁업체가 갑자기 비슷한 컬러·레이아웃을 쓴다
SNS에서 내 브랜드를 태그하고 다른 업체 제품이 뜬 적 있다
고객이 “혹시 ○○랑 같은 브랜드예요?”라고 물어본 적 있다
→ 하나라도 체크된다면 상표침해 위험 지역입니다.
5. 상표침해 대응은 이렇게 한다 (실전 전략)
✅ ① 먼저 상표권을 확보하라 (출원이라도 해야 함)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도
‘상표출원 중’이라는 사실은
분쟁에서 강력한 방패입니다.
✅ ② 증거부터 모아라
제품 페이지
리뷰
광고 이미지
판매 내역
비교 스크린샷
이런 증거 하나로
침해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③ 내용증명 → 플랫폼 신고 → 손해배상 순으로 대응
내용증명으로 경고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에 신고
그래도 지속 시 법적 조치(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 고소)
이 순서를 지키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등록 전 침해당하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최소한 ‘출원’은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Q2. 철자 1~2글자만 달라도 침해인가요?
예.
고객이 헷갈리면 침해입니다.
Q3. 상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고의 여부는 침해 성립과 무관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상표침해는
“나중에 해결하지 뭐…”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알려지는 순간
침해 위험은 함께 커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이름, 로고, 패키지는
사업의 모든 터치포인트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는 상표전략은
브랜딩이 아니라 사업 생존 전략입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상표침해 대응·상표출원 전문
info@kimcoip.com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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