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검색, 등록 전 ‘이 한 번’이 브랜드를 살립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출원검색입니다.

상표 검색 없이 출원하면
10명 중 7명은 유사상표 때문에 거절됩니다.
그리고 한 번 거절되면
브랜드 구축 일정은 최소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뒤로 밀립니다.

오늘은 상표출원검색이 왜 필수인지,
어떻게 검색해야 정확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출원검색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상표 출원은 빠르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검색 없이 빠르게만 출원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심사관이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유사 여부가
단순히 철자가 비슷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인 외관·호칭·관념 + 유사군코드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이 보기에 전혀 다른 상표라도
법적으로는 “유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표출원검색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4가지 기준

상표검색은 단순히 이름을 넣고 “있다/없다”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① 외관(모양)

글자 배열, 로고 조합, 단어 구조 등이 유사한지 판단합니다.

예:
PACE ON ↔ PACE-ON ↔ PEYS ON
모양은 조금 달라도 외관 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

② 호칭(발음)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거의 유사로 봅니다.

예:
라바 ↔ LAVA
디벨롭 ↔ DEVELOP
브리온 ↔ 브리오니

브랜드 실무에서는 특히 발음 유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③ 관념(의미)

단어의 의미가 같을 경우 유사로 판단됩니다.

예:
“스노우” ↔ “눈” ↔ “SNOW”
“스위트” ↔ “SWEET”

한국어-영어-외래어의 관념 유사는
사용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④ 유사군코드(가장 중요한 요소)

상표 심사는 업종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
화장품 제조업(3류)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35류)은
전혀 다른 유사군을 가집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르니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걸릴 것 같은’ 상표를 어떻게 판단할까?

검색을 하면 보통 수십 개의 유사 상표가 뜹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진짜 위험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정상품이 실제 내 상품과 충돌하는가?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만들 예정인데
이미 “PACEON”이라는 상표가 의류(25류)에 등록되어 있다면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화장품(3류) 또는 미용업(44류)에 있다면
거의 90% 확률로 거절됩니다.

② 브랜드 구성 요소가 유사한가?

• 첫 글자가 같음

• 2~3글자 구성이 동일

• 단어 구조가 동일

이런 경우 유사 위험이 높습니다.

③ 로고형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문자 상표가 없어도
로고 상표가 같은 발음을 가지면
심사에서 유사로 판단됩니다.

예:
(브리온 로고) ↔ BRION 문자 상표
→ 호칭이 같으므로 유사

④ 유명 브랜드와의 연상 가능성

명확히 다르더라도
심사관이 “연상 가능”하다고 보면 거절됩니다.

4. 안전한 출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① 후보 상표를 2~3개 이상 준비하기

검색 결과에서 걸릴 경우를 대비해
대체 가능한 이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② 로고 상표와 문자 상표를 구분해 검색하기

로고는 디자인 요소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별도 검색이 필요합니다.

③ 유사군코드 기반 검색은 전문가에게

일반 검색 시스템만으로는
유사군코드까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상표출원검색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피해

• 브랜드 런칭 일정 6~12개월 지연

• 인스타/스마트스토어 아이디 사용 불가

• 패키지 제작물 전량 폐기

• 법적 분쟁 발생

• 재출원 비용 이중 발생

• 오픈마켓 입점 불가

• 광고 집행 중단

• 경쟁사에게 브랜드 선점 당함

특히 패키지·간판·SNS를 이미 만들어 놓은 뒤 거절되면
손해는 훨씬 커집니다.

결론

상표출원검색은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색만 정확하게 해도
브랜드 리스크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유사군코드 기반 검색 → 충돌 가능성 분석 → 대안 네이밍 제안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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