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출원만 하면 등록될 줄 아셨나요?”

상표 준비의 90%는 ‘출원 전 전략’에서 결정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브랜드를 만들 때
“상표부터 출원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출원부터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출원까지 가기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표의 생존 여부, 브랜드의 수명,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리스크가
출원 단계에서 거의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들을
대표 변리사로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이란 무엇인가?

상표등록출원은
“이 이름을 앞으로 내 브랜드의 이름으로 쓰겠다”는 법적 선언입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경쟁사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원일은 권리의 생명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 보정 → 의견제출 → 등록결정까지
수많은 단계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보호가 발생합니다.

2. 출원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5가지

① 상표 형태 선택: 문자? 로고? 조합?

상표는 생각보다 형태가 다양합니다.

• 문자 상표 (PaceOn, 브리온 등)

• 로고 상표

• 문자+로고 결합형

• 심볼형, 모노그램형

출원 전략은 브랜드의 특징, 사용 방식, 향후 확장성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충돌이 발생하거나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② 지정상품 구성 — 상표의 70%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상표등록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표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품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을 잘못 고르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실제 판매하는 상품은 보호받지 못함

• 경쟁사가 같은 이름으로 다른 업종을 선점

• 침해 대응이 불가능

• 상표가 등록되었는데도 분쟁이 끊이지 않음

예:
화장품 브랜드인데 3류만 지정하고
스킨케어 서비스(35류)는 지정하지 않았다면,
광고·도소매·온라인 판매 영역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③ 유사군코드 기반 유사 상표 검색

상표의 심사는 업종이 아니라
상품의 성질(유사군코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름이 같아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등록되고,
이름이 조금 달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거절됩니다.

이걸 모른 채 출원하면
90%가 유사상표 문제로 거절됩니다.

④ 선출원주의 —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전부입니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인스타·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도
경쟁사가 먼저 출원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런칭 후 가능한 한 빨리,
아니면 출시 전에 미리 상표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⑤ 오픈마켓·SNS 계정명과 일치 여부

상표는 SNS·온라인 채널 운영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 스마트스토어 정지

• 쿠팡·카톡채널 운영 불가

이런 문제들은 모두 상표권 분쟁에서 시작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계정명과 통일된 이름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표등록출원 후의 절차

(1) 방식심사

서류 형식, 지정상품 문구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2) 본안심사

유사상표, 기술적 표장, 일반명칭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거절이 발생합니다.

(3) 의견제출통지 → 대응

거절사유가 나오면 의견서 제출로 반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원인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4)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전체 기간:
일반심사 10~14개월
우선심사 2~4개월

4. 상표등록출원에서 가장 위험한 4가지 실수

❌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 등록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 중이어도 선출원주의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 “문자 상표니까 로고는 필요 없다”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는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 “업종 기준으로 지정상품 정하기”

법은 업종과 무관합니다.
유사군코드 기준입니다.

❌ “출원만 해놓고 기다리기”

검토 없이 출원하면 대부분 거절됩니다.

5. 결론 — 상표등록출원은 ‘준비가 전부’입니다

출원 자체는 10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떤 형태로, 어느 영역에서, 어떤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
이 전략이 없으면
등록은 거의 불가능하고
분쟁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유사군코드 기반 검색 → 지정상품 전략 → 상표 형태 결정 → 출원
전체 과정을 설계해드립니다.

출원은 빠르게,
전략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상표등록의 핵심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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