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로고, “로고는 만들었는데… 왜 등록은 또 해야 하나요?”

로고는 브랜드의 첫인상입니다. 간판, 인스타 프로필, 패키지, 쇼핑몰, 광고 등 모든 채널의 중심에는 결국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고는 디자인했으니까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들었어요.” “누가 따라 하면 그냥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로고는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만으로는 분쟁을 막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로고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 상표등록로고 전략을 대표 변리사 시각에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ARRISON YJ KIM

Dec 01, 2025

Contents

1. 로고는 왜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① 로고를 무단 사용하면 즉시 침해 ② SNS·플랫폼 침해 대응이 상표 중심 ③ 문자상표와는 다른 보호 범위 ④ 로고 자체의 디자인 구성요소까지 독점 2. 로고 상표를 출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흑백 출원 vs 컬러 출원 (2) 로고의 구성요소 분석 (3) 글자 + 도형 결합 로고는 문자 상표와 병행 필수 (4) 지정상품 전략이 핵심 (5) 로고 변경 시 재출원 필요 3. 로고가 자주 침해당하는 이유 4. 로고 상표 등록 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 결론 문의

로고는 브랜드의 첫인상입니다.
간판, 인스타 프로필, 패키지, 쇼핑몰, 광고 등
모든 채널의 중심에는 결국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고는 디자인했으니까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들었어요.”
“누가 따라 하면 그냥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모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로고는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만으로는 분쟁을 막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로고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 상표등록로고 전략을
대표 변리사 시각에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로고는 왜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

상표는 “브랜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로고 상표는 다음과 같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① 로고를 무단 사용하면 즉시 침해

누가 비슷한 로고를 쓰고 있더라도
상표등록만 되어 있으면
경고장 → 판매중지 →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② SNS·플랫폼 침해 대응이 상표 중심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스타, 유튜브, 틱톡 등
모두 “상표권”을 기준으로 계정 보호를 합니다.

저작권만으로는 삭제 조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③ 문자상표와는 다른 보호 범위

문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로고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PACE ON
로고: PaceOn + 디자인 포함
→ 두 상표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④ 로고 자체의 디자인 구성요소까지 독점

문자 상표는 글자만,
로고 상표는 전체 형태·조형·배치까지 보호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로고 상표가 더 강력합니다.

2. 로고 상표를 출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흑백 출원 vs 컬러 출원

흑백 상표는 모든 색상에서 보호됩니다.
컬러 상표는 지정된 색상에서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는
흑백 로고 상표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컬러 버전은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로고의 구성요소 분석

상표 검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도형의 비율
기울기
선의 굵기
배치 구조
텍스트 조합

즉,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로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별되는 로고여야 합니다.

브랜드마다
오각형·물방울형·동그라미형 등 특정 콘셉트를 쓰는데,
이런 요소가 기존 상표와 유사해 보이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3) 글자 + 도형 결합 로고는 문자 상표와 병행 필수

예:
[ PaceOn + 로고 ]
이런 로고가 있다면

문자 PaceOn
로고 PaceOn(도형 포함)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해야 보호가 완벽해집니다.

(4) 지정상품 전략이 핵심

로고는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정상품을 잘못하면
등록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
화장품 브랜드인데
도소매(35류)만 등록 → 제품 보호 X

올바른 전략:
3류(화장품) + 35류(도소매) + 44류(피부관리 가능 시)

(5) 로고 변경 시 재출원 필요

로고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기존 상표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색상 변화
모양 비율 조정
텍스트 위치 변경

이런 변경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상표”일 수 있어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3. 로고가 자주 침해당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로고 상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 상표만 등록되어 있으면
로고를 따라 해도
플랫폼에서 삭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로고 침해 대응의 핵심은 다음 순서입니다.

로고 상표 등록
침해자 계정 신고
온라인 판매 중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히 온라인 판매에서
로고 도용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로고 상표는 필수입니다.

4. 로고 상표 등록 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

기존 로고와 비슷한 형태
일반적인 기하학적 도형만 사용
텍스트 비율이 기존 상표와 유사
포토샵/캔바 템플릿 기반 디자인

상표는 예술이 아니라
법적 구별성이 핵심입니다.

결론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이자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상표등록로고 #로고상표등록 #상표등록방법 #브랜드보호 #로고디자인권리 #상표거절사유 #브랜드전략 #IP보호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