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절차 총정리: 등록만으로 끝낼 건가요, 사업 무기로 만들 건가요?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보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제대로 전략을 세우면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Aug 31, 2025

Contents

1. 상표등록, 왜 필요할까?

상표는 기업과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소비자는 제품보다 이름을 먼저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특정 기능보다도 ‘삼성’, ‘애플’이라는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서 상표등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사업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선행상표를 검색해야 합니다.
특허청 KIPRIS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거절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상표와 함께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화장품 브랜드라면 3류 화장품뿐만 아니라, 35류 온라인 소매업까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청에 전자출원을 하면 접수가 되고, 보통 6개월~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는데, 이때 변리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이 나면 10년간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3년 이상 경과 시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례 A: 의류 브랜드
검색 없이 출원 → 선행상표와 유사 → 거절 확정
결국 브랜드명을 바꾸고 막대한 마케팅 비용 손실

사례 B: 화장품 스타트업
출원 전 검색과 전략적 지정상품 선택 → 1년 만에 등록 완료
온라인 입점과 해외 수출 과정에서 상표권을 근거로 신뢰 확보

Q1. 상표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Q2. 개인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확장을 고려하면 법인 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Q3.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3년 이상 미사용 시 불사용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히 증서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안전망이자,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무기입니다.
등록만 하는 상표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득을 만들어내는 상표를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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