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출원비용, 비용보다 더 중요한 ‘전략’을 아시나요?
상표를 출원하려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표출원비용이 얼마인가요?”
비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상표는 “얼마냐”보다
어떻게 출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의 가치는 10년 이상 유지되지만,
잘못된 출원은 10년 동안 브랜드에 치명적인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실무 기준으로
상표권출원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히 어떤 부분을 투자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대표 변리사의 시각에서 설명드립니다.
1. 상표권출원비용의 기본 구조
상표출원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특허청 관납료
국가에 내는 비용으로 가장 변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출원료: 62,000원(1류 기준)
등록료: 약 211,000원(10년 기준)
우선심사 비용: 120,000원
‘류(업종)’가 늘어나면 그대로 증가합니다.
② 변리사 수임료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포함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예:
유사상표 검색 포함 여부
지정상품 전략 구성
거절 가능성 사전 분석
브랜드 확장까지 고려한 설계
의견제출 대비 포함 여부
실제로 저가 출원의 대부분이
“검색 없이 무지성 출원 → 거절 → 재출원” 구조입니다.
결국 수임료는 2배 이상이 됩니다.
③ 지정상품의 수
지정상품은 상표의 핵심입니다.
상표는 이름이 아니라
“어디서 사용할 것인지”를 등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을 적게 잡으면 비용은 줄지만
브랜드 보호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화장품만 등록하고
온라인 판매(35류)를 빼면
스마트스토어 침해 대응 불가.
④ 추가 비용(필요한 경우)
보정서 제출 비용
의견서 제출 비용
불복심판 비용
우선심사 비용
상표는 심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절차가 발생하므로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
상표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비용이 아닌 가치가 달라집니다.
① 내 브랜드가 문자 상표인지, 로고인지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는 전혀 다른 보호 범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등록하면 보호가 반쪽이 됩니다.
② 브랜드 확장 가능성
화장품을 하더라도
향후 의류,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확장 가능성이 있으면
초기 구성부터 넓게 가져가야 합니다.
③ 경쟁 시장의 혼잡도
화장품·의류·식품은 경쟁이 심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용보다
전략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④ 거절 가능성 평가
유사상표가 많으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출원료가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절 가능성을 낮출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3. 상표출원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이 드는 사례
검색 없이 출원 → 거절 → 재출원
지정상품 축소 → 추후 침해 대응 불가
온라인 판매 침해 발생 → 상표 부재로 계정 정지
로고 상표 누락 → 도용 대응 불가
출원 순서 오류 → 경쟁사 선출원으로 브랜드 상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사례는
경쟁사 선출원으로 브랜드 자체를 잃는 경우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는 데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이 듭니다.
4. 합리적인 상표 비용 전략
① 초기에는 “핵심 지정상품 + 문자상표 + 로고상표”
이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② 확장할 업종은 1~2년 내 추가 출원
초기 비용을 낮추면서도
브랜드 미래 확장을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③ 우선심사 활용
2~4개월 내 등록되므로
사업 속도가 빠른 경우 필수입니다.
결론
상표출원비용은 단순히 “얼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10년 가치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브랜드 분석 → 유사상표 검색 → 지정상품 전략 → 출원 → 의견서까지
전체 과정을 설계해
비용 대비 가장 큰 법적 보호 효과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그 비용으로 무엇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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