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양도, “상표를 팔거나 넘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브랜드를 매각할 때,
사업 구조를 바꿀 때,
또는 새로운 브랜드를 사올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표권 양도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표권 양도를 단순히 “이름을 넘기는 계약”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다 큰 분쟁에 얽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양도가 왜 까다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며,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대표 변리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표권양도란 무엇인가?

상표권 양도란
등록된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표는 등록된 권리이므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양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① 상표의 현재 상태

• 등록 여부

• 존속기간

• 연장 필요성

• 진행 중인 소송·심판(무효/취소) 여부

• 라이선스 계약 여부

이걸 확인하지 않고 양도하면
“가치 없는 상표”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② 지정상품 범위

상표는 등록된 지정상품에서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실제 사업하려는 업종이
지정상품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상표는 30류(식품)에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은 35류(도소매)라면
실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유사 상표 현황

양수하는 상표가 너무 약하거나
유사 상표가 이미 많이 등록된 경우
브랜드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상표 사용 기록

등록은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양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되는 상표들이 정말 많습니다.

⑤ 양도 등록 절차

상표는 단순히 계약만 한다고 양도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양도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계약 + 양도등록
이 두 단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상표권양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① 상표 목록 및 등록번호

양도 대상 상표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② 지정상품 전체 양도 여부

일부만 양도하는지, 전체를 양도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③ 관련 권리 포함 여부

도메인 / 디자인권 / 저작권 / SNS 계정 등
브랜드와 연결된 요소를 함께 넘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④ 선사용분 책임

과거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책임을 누가 지는지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⑤ 불사용취소 가능성 고지

상표 사용 기록이 부족할 경우
양수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상표권을 양도할 때 가장 위험한 케이스

제가 실제로 흔히 보는 케이스입니다.

• “브랜드 매각”이라고 해서 상표만 넘겼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지정상품이 빠져 있었던 경우

• 불사용취소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 도메인과 SNS 계정이 별도라 분쟁이 생긴 경우

• 상표 양도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상표권 양도는 절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도록 절차를 밟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상표권 양도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통째로 넘기는 매우 중요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상표 상태 점검,
지정상품 확인, 분쟁 위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 양도계약 + 위험진단 + 양도등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넘기거나 들여오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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