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 절차: 계약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상표권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약만 하면 이전이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특허청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 다툼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은 시작일 뿐
한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본사와 브랜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문제가 생겨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은 계약서만으로는 권리 이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교훈: 계약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특허청 이전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2. 이전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매매·양도 계약서 작성: 상표번호, 이전 범위, 대가를 정확히 기재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 신청서와 계약서를 첨부
특허청 심사 후 등록: 이때부터 새로운 권리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계약서에 상표번호를 빼먹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등록번호’로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집니다.
3. 주의할 점
공동상표권이라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담보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이전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건 중에는 ‘상표 전체를 이전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계약서에는 일부 상품류만 명시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FAQ
Q1. 계약만 하고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권리자입니다.
Q2. 상표권 일부만 넘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반드시 ‘어떤 상품류를 이전하는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3. 이전 등록 비용은 많이 드나요?
→ 관납료는 수만 원 수준이지만, 변리사 대리 비용은 별도입니다.
결론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이전은 반드시 계약 + 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저는 실무에서 계약만 믿다가 큰 피해를 본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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