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의 법적 유의사항: 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권을 사고팔거나 이전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줄 압니다. 실무에서는 이로 인해 분쟁이 잦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표권 양도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Sep 06, 2025

Contents

1. 상표권 양도의 법적 성질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계약만으로는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표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쓰면 불완전 계약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 단위로도 일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표 전체”인지, “일부 상품류만”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권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걸려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전받은 상표가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본사와 브랜드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특허청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제3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하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는 계약서에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Q1. 계약만 하고 이전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권리자가 상표권자입니다.

Q2. 일부 상품류만 양도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반드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3. 상표권 양도 등록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 관납료는 크지 않지만, 변리사 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법적 등록 절차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쟁 대부분은 “등록번호 미기재, 이전등록 미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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