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내 상표가 사용 안 했다고 취소될 수 있다고요?”
상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등록만 해두면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표는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이고,
사업자라면 경쟁사의 상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표 변리사로서,
불사용취소심판의 핵심 구조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이란?
상표는 ‘등록 후 사용’이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상표권자가 최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취소심판 청구 시점 기준으로 판단
이 제도는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브랜드 확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2. “사용했다”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사용”은
대부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불인정 예시입니다.
내부 회의 자료에 로고만 넣어둔 것
샘플 제작만 하고 판매하지 않은 경우
블로그에 이미지만 올린 것
제품 박스 시안만 존재하는 경우
‘판매 예정’ 페이지만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은
“상표가 붙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실제 거래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즉, 실제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인정되는 사용 증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판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판매된 기록입니다.
② 쇼핑몰 화면 + 주문 내역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실제로 주문된 기록이 중요합니다.
③ 패키지·라벨·포장지 실물
단순 시안이 아니라, 사용된 실물이어야 합니다.
④ SNS 광고 + 댓글·구매 인증
SNS 광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구매로 이어진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강력합니다.
⑤ 수출 관련 인보이스·B/L 등
해외 판매는 국내 사용으로도 인정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실제 시장에 나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상표권자 입장에서 불사용취소를 대비하는 방법
① 사업 초기라도 최소한의 사용 증거를 만들어 두기
제품 1개라도 정식으로 판매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② 지정상품 중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
상표를 지나치게 넓게 지정하면
취소 위협도 그만큼 커집니다.
③ “시안”이 아닌 “실사용” 증거 확보
명함·포스터·시안·랜딩페이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④ 사용 시점 기록 관리
사진·영상·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심판 대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⑤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표는
미리 정상 사용을 준비하거나
추가로 신규 상표 출원을 해두어야 합니다.
5. 경쟁사 입장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강력한 무기
만약 경쟁사가 오래전부터 비슷한 상표를 등록해두고
사용은 하지 않으면서 확장만 막는 상황이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장점
심판 소요 기간이 짧음 (평균 5~7개월)
증거 제출 부담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음
등록상표라도 3년 미사용이면 무조건 취소됨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상대가 유명 기업이어도 동일하게 적용
특히 창업자·브랜더·온라인 셀러에게는
경쟁자의 방해 상표를 무력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결론
상표는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에게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위험요소이며,
경쟁사에게는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상표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실사용 증거 진단, 취소심판 대응, 증거 제출 전략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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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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