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판례 2023나10587 완전 해설 – 소멸된 상표라도 주지표지면 막을 수 있다
특허법원 2025.7.3. 선고 2023나10587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D/동서’ 표지 분쟁에서 법원이 왜 금지·제거와 손해배상을 명했고, 소멸된 상표라도 주지표지로 보호된 이유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D’ 또는 ‘동서’ 표지 사용의 금지·제거를 명하고, 원고 회사들 중 3곳에 각 4천만 원(지연이자 5%→12%)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큰 흐름
사건번호·법원: 특허법원 제23부, 2023나10587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선고일 2025.7.3.
쟁점 표지: ‘D’ 및 ‘동서’(가구 분야). 피고는 온라인몰 등에서 해당 표지를 상품·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D’ 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주지표지)이므로, 동일·유사 표지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해당. 금지·제거·손해배상 청구.
쟁점 1 | ‘주지표지’ 인정과 혼동 우려
법리는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일정 범위의 수요자·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면 주지표지로 본다. 판단 기준은 사용 기간과 방법, 거래 범위, 홍보 정도 등입니다.
이 표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졌고(대법원 84후84 판결 경과 언급), 이후에도 사용과 매출·광고가 이어졌으며, 인지도 조사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까지 주지성이 유지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분야(가구)에서 동일·유사 표지를 써서 판매·광고를 했다면, 수요자 혼동이 발생합니다. 이 점이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근거가 됐습니다.
쟁점 2 | 상표권은 소멸했는데, 왜 금지·제거가 가능했나
핵심은 보호 체계의 차이입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 중심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표지” 자체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만료되어도, 그 표지가 주지성을 유지하면 (가)목으로 금지·제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표권이 소멸된 뒤에도 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사람들(과거 상표권 공유자 등)이 있다면, 그 표지 사용을 허락하는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공유물 관리) 유추적용으로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과반 지분권자들의 사용허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지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 금지·제거와 손해배상 산정
금지·제거: 피고는 ‘D’ 또는 ‘동서’를 상품·포장·간판·온라인 게시 등에 표시·전시·판매해서는 안 되고, 이미 표시된 부분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가)목 부정경쟁행위의 전형적 구제수단입니다.
손해배상: 법원은 원고 3사에 각 4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으나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반을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취지를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10.8.부터 구간별 법정이율(연 5%→연 12%)을 붙였습니다.
현장에서 꼭 챙길 포인트 6가지
등록 만료 후에도 승부 가능
상표권이 꺼졌어도, 표지가 주지성을 유지하면 (가)목으로 금지·제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프레임을 사용합니다.‘과반수 사용허락’ 체계 만들기
과거 공유자·명의수탁자 등 이해관계인이 섞여 있다면, 표지 관리·사용허락을 지분 과반수 구조로 정리해 두세요. 문서화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주지성 입증 패키지
오래된 사용, 판매 실적, 광고 집행, 언론 보도, 인지도 조사 등 연속성 있는 자료 묶음을 만듭니다. 사건에서 법원이 본 근거들도 이 축에서 움직였습니다.온라인 사용은 증거가 빠르게 쌓입니다
스토어·배너·간판 캡처, 상품 상세·결제증빙을 일자별로 수집하세요. 혼동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손해액은 “상당액” 전략
액수 입증이 어려우면 매출·거래내역·계약서 등 간접지표를 모아 “상당한 손해액” 산정을 설득하는 구성을 준비합니다.금지·제거 명령의 범위를 넓게
상품·포장·간판·건물벽면·전단·온라인 게시까지 포함됩니다. 운영 채널 전반에 즉시 적용할 실행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상표권 유무와 별개로, 주지표지의 힘은 유효합니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반 결정 구조로 사용허락 적법성을 확보해 두세요.
온라인 중심 유통에서는 증거 수집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손해액은 곧장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손해액”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설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이 완전히 소멸됐는데도 금지·제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상표가 아닌 주지표지 자체를 보호합니다. 주지성이 인정되면 (가)목으로 금지·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금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만 가능한가요?
소유자뿐 아니라, 표지 사용에 관해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용권자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용권자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공동보유 상태에서 사용허락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조합체가 아닌 공동보유라면, 민법 제265조 유추로 지분 과반수 결의로 사용허락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과반 허락이 인정됐습니다.
온라인만 써도 혼동이 인정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유사 표지 사용과 동일·유사 상품이면 혼동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온라인 광고·판매가 문제 됐습니다.
손해액을 크게 입증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법원은 필요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거래관계·계약서 등으로 간접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세요.
안내
보유 표지의 주지성 입증 자료, 공동보유 구조, 온라인 사용 증거를 함께 보내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실효적인 금지·제거·배상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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