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권출원, 아마존 셀러라면 300만 원 아끼려다 계정 정지 당합니다
미국상표권출원, 아마존 셀러라면 300만 원 아끼려다 계정 정지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아마존(Amazon) 입점이나 미국 수출을 준비하며, 내 브랜드를 보호할 '미국상표권출원'을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한국에 등록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보호받겠지?"
"아마존에서 잘 팔리면 그때 가서 등록해도 늦지 않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용주의(Use-based)'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절차와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를 모르고 진출했다가 '상표권 침해 신고'를 당해 잘 나가던 아마존 계정이 하루아침에 정지되거나, 브랜드 이름을 도용한 '상표 브로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미국 시장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의 진실과 계정 정지 걱정 없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에 등록하는 필승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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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상표권, 미국에서는 '종이 조각'입니다 (속지주의)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한국 특허청에 등록했으니 전 세계에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주공산입니다.
최근 해외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의 인기 브랜드를 미국이나 중국에 먼저 등록해 놓고, 해당 기업이 진출하려고 할 때 상표권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경고장을 보내 수출을 막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아마존 입점을 계획 중이라면, 제품 선적 전에 반드시 미국 상표 출원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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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마존 셀러의 필수 생존 키트: '브랜드 레지스트리'
미국 상표권 출원이 시급한 가장 큰 현실적 이유는 바로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상표권을 가진 셀러에게 강력한 마케팅 도구(A+ 콘텐츠, 브랜드 스토어)와 '가품(짝퉁) 퇴출 권한'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이 없으면,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리스팅(판매 페이지)에 중국 셀러들이 숟가락을 얹어 저가 공세를 펼쳐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팁: 과거에는 상표가 '등록'되어야만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출원 중(Pending)' 상태만 되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원 번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아마존 비즈니스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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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없는 출원은 도박입니다 (TESS 검색)
미국 상표 출원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번 거절당하면 대응 비용만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선행 상표 검색이 필수입니다.
한국에 '키프리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의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 동일 상표 확인: 내 브랜드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사 상표 확인: 철자가 달라도 '발음(Sound)'이나 '의미(Meaning)'가 비슷하면 거절됩니다. (예: 'SAMSUNG'과 'SAMSEONG').
• 사용 증거(Specimen): 미국은 실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사진' 제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은 100% 거절되므로, 실제 제품이나 태그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검색과 증거 수집 단계를 소홀히 하면, 1년 뒤 '거절 결정(Final Refusal)' 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사이 경쟁사는 내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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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브랜드는 안전할까? 미국 진출 3초 자가 진단>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긴급 진단이 필요합니다.
• [ ] 한국 상표만 믿고 아마존 판매를 시작했다.
• [ ] 미국 특허청 DB에서 내 상표와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 검색해보지 않았다.
• [ ] 제품 패키지나 웹사이트에 상표가 정확히 표시된 '사용 증거' 사진이 없다.
• [ ] 경쟁사가 내 브랜드 이름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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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경고장' 받고 폐업 위기였던 K-뷰티 브랜드
실제 저희 의뢰인인 화장품 스타트업 B사의 사례입니다. B사는 미국 상표 등록 없이 아마존에서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국 내 타 업체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아마존 계정 정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B 대표님은 당황했지만, 저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권리 분석: 상대방 상표의 권리 범위를 정밀 분석하여 B사의 제품과 비유사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동시 출원: B사의 상표를 신속하게 미국에 출원하여 '출원 중' 지위를 확보하고, 아마존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B사는 계정 정지를 막아냈고, 현재는 정식으로 미국 상표권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100만 원을 아끼려다 10억 원짜리 사업을 날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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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색'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능통하고 미국 상표법에 해박하시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분류 체계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사용 증거 사진은 어떤 각도로 찍어야 통과되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한 번의 거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미국 시장 진입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 미국 상표권 출원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미국상표권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상표의 미국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리스크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 내 브랜드를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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