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디자인, '동대문 카피' 막으려다 1년 뒤 후회합니다 (디자인권 vs 상표권)
모자디자인, '동대문 카피' 막으려다 1년 뒤 후회합니다 (디자인권 vs 상표권)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직접 디자인한 모자의 런칭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판매 중인데 비슷하게 베낀 '카피 제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내 디자인이랑 똑같은데, 로고만 바꾸면 처벌 못 하나요?"
"디자인 등록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한다는데, 사진으로도 되나요?"
만약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많은 대표님들이 '상표권(로고)'만 등록해두고 모자 디자인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현관문은 잠그고 창문은 활짝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경쟁사가 교묘하게 로고만 바꿔서 똑같은 모양의 모자를 팔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패션 브랜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디자인권 보호 전략과 2026년 트렌드인 '필코노미' 시대에 맞는 부분 디자인 등록 노하우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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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고(상표)와 모양(디자인), 번지수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 둘의 법적 보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억울한 카피 피해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이름/로고): 모자에 박힌 브랜드 로고나 이름을 보호합니다. (예: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 'MLB'라는 글자)
• 디자인권 (형상/모양): 모자의 전체적인 형태, 챙의 길이, 독특한 패턴, 버클의 모양 등을 보호합니다.
핵심 포인트: 만약 대표님의 모자가 '독특한 쉐입(Shape)'이나 '특이한 챙 구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이라면, 상표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쟁사가 로고를 떼고 모양만 베꼈을 때, '디자인권'이 없다면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유행하는 모양이다"라는 반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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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트렌드: '필코노미'와 부분 디자인 전략
2026년 소비 트렌드인 '필코노미(Feelconomy)'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보다 '감각적인 경험'에 지갑을 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자에서도 전체적인 형태보다, '챙 끝의 마감', '독특한 단추', '스트랩의 디테일' 같은 작은 포인트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구매를 결정짓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분 디자인(Partial Design)' 출원 전략입니다.
• 전체 디자인: 모자 전체를 등록합니다. 경쟁사가 전체적인 모양을 조금만 바꿔도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 부분 디자인: 모자의 '핵심 포인트(예: 특수하게 고안된 버클)'만 콕 집어서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사가 모자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그 버클을 사용하는 순간 디자인권 침해가 되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내 디자인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고수들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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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 시작하셨나요? '신규성 상실' 주의보
"반응 좀 보고, 잘 팔리면 그때 등록하려고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신규성(Novelty)' 원칙이 있어, 대중에 공개된 지(인스타그램 업로드, 쇼핑몰 판매 등) 1년(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이 지나면 내 디자인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박 난 모자 디자인을 뒤늦게 등록하려다, "이미 인스타에 올라온 지 1년 넘으셨네요"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짝퉁 업체들이 활개 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런칭 전, 혹은 늦어도 공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출원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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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자 디자인은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 ] 로고 상표권만 등록하고, 모자 형태에 대한 디자인권은 없다.
• [ ] 인스타그램이나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올린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 [ ] 우리 모자만의 독특한 디테일(챙, 버클, 자수 위치 등)이 구매의 핵심 요인이다.
• [ ] 경쟁사가 교묘하게 디자인을 베낄까 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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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검색'은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모자 디자인이 있는지 직접 검색해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디자인이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부분 디자인으로 쪼개서 보호해야 할지 통으로 해야 할지 전략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공들여 만든 디자인은 브랜드의 얼굴이자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 가치를 도둑맞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모자 디자인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모자디자인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과 최적의 보호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내 디자인을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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