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저작권등록, 디자인 도용 시대의 필수 방어막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업의 철학, 방향, 신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 이미지는 인터넷 어딘가에서 무단 복제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고저작권등록”의 진짜 의미와,
로고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로고, 왜 저작권등록이 필요한가

로고는 창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등록은 바로 그 증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창작자, 창작일, 작품파일이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로고저작권등록 절차

1. 작품파일 준비
   
   JPG, PNG 등 완성된 로고 파일을 준비합니다.
    

2. 저작권위원회 등록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등록비는 3만 원 내외입니다.
    

3. 저작자·권리자 지정
   
   디자이너, 의뢰회사 중 실제 권리자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위탁제작일 경우 계약서로 권리 이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등록증 발급
   
   심사 후 등록되면 ‘저작권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

즉, 로고를 완전히 보호하려면
저작권등록 + 상표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창작물 보호’, 다른 하나는 ‘브랜드 독점’입니다.

4. 로고 도용, 이렇게 발생합니다

•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유사한 샘플을 재사용

• 해외 사이트에서 유사 로고 템플릿 복제

• SNS, 배너광고, 쇼핑몰에서 이미지 무단 사용

• 하청업체가 같은 디자인을 다른 브랜드에 납품

이런 경우,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복제금지 요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5. 로고저작권등록 후 유의할 점

• 실제 사용 중인 형태와 등록 파일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 상표등록과 병행 시, 저작자·출원인 명의 일치를 권장합니다.

• 리뉴얼 시 기존 버전도 별도로 등록해 두면 좋습니다.

• 외주 제작 시 ‘저작권 귀속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6. 로고 등록 후 얻을 수 있는 이점

• 디자인 도용, 복제, 무단 편집 즉시 대응 가능

• SNS·온라인몰에서 침해 신고 시 신속 승인

• 프랜차이즈·OEM 거래 시 브랜드 신뢰도 상승

• 투자자 대상 브랜드 가치 평가 시 법적 근거 확보

로고저작권등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비즈니스 신뢰의 증표입니다.

7. FAQ

Q. 저작권등록 없이도 보호받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 실무상 등록이 필수입니다.

Q. 로고가 단순 문자일 경우에도 등록되나요?
A. 창작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단순 폰트 사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Q. 상표등록이 있으면 저작권등록은 불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상표는 ‘출처표시’, 저작권은 ‘창작물 보호’로 별개 제도입니다.

결론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등록은 로고의 ‘출생신고’와 같습니다.
이 과정을 해두면 이후 어떤 도용에도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이제 법으로 보호할 차례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로고 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을 함께 설계해
브랜드 보호를 가장 강력하게 완성합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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