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저작권, “로고는 만드는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사업자분들께 로고 관련 상담을 드리다 보면
“로고는 만들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로고는 만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드는 순간부터 분쟁의 가능성이 생기는 자산입니다.

오늘은 로고저작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상표·디자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표 변리사의 눈높이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 로고저작권, 왜 필수일까?

많은 분들이 로고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입니다.

저작권은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증명에 실패하면
아무리 내가 직접 만든 로고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입증력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2. 로고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

다음과 같은 위험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① 외주 디자이너가 등록해버리는 사례
→ 법적 권리자가 디자이너가 됩니다.

② 플랫폼 신고가 불가능
→ 인스타, 쿠팡, 네이버, 유튜브 모두
“저작권 등록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③ 경쟁사가 유사한 로고를 먼저 쓰기 시작함
→ 등록증이 없으면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④ 해외 등록 리스크
→ 내가 만든 로고라도 해외에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작비보다 훨씬 큰 사업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3. 로고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의 차이

로고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권리는 아래처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① 저작권

• 로고 ‘디자인 자체’를 보호

• 창작 즉시 발생하나, 등록해야 입증 가능

• 온라인 침해 대응에 즉효

② 상표권

• 로고를 브랜드 표지로 사용할 때 필요

• 보호 범위가 가장 넓고 강력함

• 침해 금지청구 가능

③ 디자인권

• 로고가 물리적 제품 외관의 일부인 경우

• 매우 빠르게 등록 가능(전사지 디자인 등)

즉, 가장 완벽한 보호는
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권의 조합입니다.

4. 로고저작권 등록 절차 (가장 실무적인 설명)

1. 로고 원본 파일 준비 (AI, PNG, JPG 등)

2. 저작권위원회에 온라인 접수

3. 저작자/권리자 명확히 기재

4. 7~10일 내 등록증 발급

5. 즉시 온라인 신고·삭제 요청 가능

이 절차는 비용도 크지 않고,
분쟁 예방 효과는 매우 큽니다.

5. 로고 보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① 로고 저작권 계약

외주 디자이너가 제작했다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② 상표 출원

로고를 브랜드 표지로 사용한다면
상표 등록이 핵심입니다.
문자 상표 + 로고 상표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다양한 로고 버전 확보

로고는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축약형·단색형·모노그램형 등
이전 버전까지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6. 결론 – 로고는 브랜드의 얼굴, 그리고 권리입니다

로고를 디자인하는 것은
예쁘게 꾸미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저작권 등록 → 로고 상표 출원 → 디자인 출원까지
로고 보호를 위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해드립니다.

로고는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로고저작권 #로고등록 #저작권등록방법 #상표등록전략 #브랜드보호 #디자인등록 #지식재산권보호 #창업준비 #IP전략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