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절차 및 장점 – 출시 전에 4주 빨리 권리화하는 실전 가이드
디자인출원은 제품의 겉모습을 법으로 지키는 절차입니다.
준비물, 도면 규격, 물품 분류, 심사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해 출시 전 모방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왜 지금 디자인출원이 필요한가
제품을 공개하는 순간부터 모방은 시작됩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요즘, 출시 전 단 하루의 차이도 큽니다. 디자인출원은 제품의 형태·무늬·색채(또는 이들의 결합)를 보호해 의장권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낸 쪽이 유리합니다.
디자인출원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보호 대상: 물품의 외관(형태·무늬·색채) 또는 화면디자인 등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현행 기준 반영)
심사 흐름: 출원 → 형식심사 → 실체심사(필요 시 보정·의견서) → 등록공고 → 설정등록
분류 체계: 로카르노 분류와 국내 물품 분류를 기준으로 유사범위를 판단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공개 일정 확정: 전시·리뷰·크라우드펀딩 공개 전에 출원
도면 세트 준비: 정면·배면·좌·우·평면·저면·사시도 등 6~7면, 선 굵기·누락 없는지 점검
특징 정의: 보호하려는 핵심 특징(형상, 라인, 비율, 포인트 컬러)을 문장으로 정리
물품명 결정: 실제 사용 물품과 일치하도록 간결하게 기재
유사 디자인 전략: 색상·비율·패턴 변형안이 있다면 유사디자인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절차 상세 가이드
1. 선행디자인 조사
이미지 중심 비교: 구조·라인·비율부터 본질 차이를 찾습니다.
키워드·카테고리 병행: 로카르노 분류와 시장 키워드로 폭넓게 확인합니다.
결과 메모: 유사한 요소와 차별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 도면·설명서에 반영합니다.
2. 도면 준비 요령
통일된 선 굵기, 음영 최소화, 치수 표기는 생략
필수 6면도 + 사시도를 기본, 포인트 디테일은 확대도면으로 보강
색채 주장 여부 결정: 색을 특징으로 보려면 컬러 도면과 설명을 정합성 있게 구성
3. 출원 설계(디자인출원,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전체디자인 vs 부분디자인: 핵심 요소만 점선으로 남기고 실선으로 보호범위를 좁히는 방법도 검토
비밀디자인: 출시 전까지 비공개 유지가 필요하면 지정 기간을 설정
유사디자인 묶음: 라인업을 한 번에 묶어 권리의 폭과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4. 지정 물품·분류 확정
실제 판매 품목과 일치하도록 물품명을 정하고, 가까운 대체 물품도 함께 고려
유사범위 파악: 진입 경쟁 제품이 속한 분류를 함께 체크
5. 심사 대응 팁
보정은 단순·명료하게: 선 굵기, 누락면, 실·점선 정합성 위주로 정리
의견서는 차이 포인트를 구조적으로: 형상→비율→라인→시각인상 순서로 비교
6. 등록 후 운영
패키지·상세페이지·간판·앱 화면 등 사용 증거를 월별 폴더로 축적
표시 가이드: 등록번호 표기 가이드 마련, 파트너사에도 안내
모니터링: 유사 제품 발견 시 캡처·구매증빙 확보 후 플랫폼·법적 조치 병행
출시 일정에 맞춘 빠른 타임라인 예시
T-30일: 선행조사 완료, 도면 초안 확정
T-21일: 출원서 제출, 비밀디자인 선택 시 기간 지정
T-7일: 랜딩·리뷰 촬영 공개, 등록 진행 상황 모니터링
T: 출시, 사용 증거 수집 시작
실수 줄이는 핵심 포인트
사진 제출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
도면 간 불일치(실·점선 혼용, 누락면)
물품명·분류와 실제 사용 제품 불일치
공개 후 출원으로 선행 공개가 되어버리는 경우
요약
디자인출원은 도면의 완성도와 일정 관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선행조사 → 도면 정합성 → 출원 설계(부분·유사·비밀) → 심사 대응 → 등록 후 운영까지 흐름으로 접근하면 출시 전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제품 공개 일정과 시안을 공유해 주시면 가장 안전한 출원 조합과 도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