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양식, “잘못 보내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경고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귀사는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고장을 받거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경고장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양식을 그대로 복붙하거나,
법적 구조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경고장은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법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약점을 드러내며
협상력까지 잃게 만듭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에서도 사용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경고장 양식’의 구조를 설명하고,
왜 전문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1. 경고장을 잘못 작성하면 생기는 위험

① 법적 근거 없는 주장 = 무시 가능
“우리 브랜드 먼저 썼으니 바꿔라”는 식의 감정적인 표현만 가득하면
상대방은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② 허위 주장 시 역고소 가능
상표권도 없거나, 실제로 내 권리가 더 약한데
과한 표현으로 경고장을 보내면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표시’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③ 협상력 상실
경고장은 사실상 분쟁의 첫 수입니다.
첫 수를 잘못 두면 이후 협상과 소송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④ 증거 가치가 사라짐
경고장은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침해를 인지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식이 잘못되면 증거로서 가치가 낮아집니다.

2. 법적으로 유효한 경고장 양식의 구성

경고장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반감됩니다.

① 권리의 존재 증명
– 등록번호, 권리자, 지정상품 등
– 상대방이 “당신이 뭔 권리로?”라고 반문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② 침해 사실의 구체적 기재
– 어떤 행위가 어떤 법령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 스크린샷, 구매내역, 비교표 등 증거 첨부

③ 법적 근거 제시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 해당 조문과 적용 이유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④ 요구사항 명확화
– 사용 중단, 판매 중지, 재고 폐기, 손해배상 협의 등
– 모호한 표현 금지

⑤ 기한 설정
– “본 서한 수령 후 3일 내 이메일 회신 요청” 식으로
– 기한이 있어야 법적 압박력이 생깁니다.

⑥ 미이행 시 조치
– 고소, 가처분, 본안소송 등
– 절차를 명확히 밝히되 과장 금지

3. 경고장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법적 조치하겠다”만 적고 구체적 조치 없음

• 상표권·디자인권 상태 확인 없이 발송

• 비교표 없이 막연히 “우리와 유사하다”는 주장

• 지정상품류를 잘못 기재해 침해 구조 자체가 모순

• 단가·매출 증거 없이 손해배상 언급

경고장은 ‘분노 표출 문서’가 아니라
법률 문서 + 협상 도구입니다.

4. 실제 실무 기준으로 보면

경고장은 70%가 ‘심리전’, 30%는 ‘법리’입니다.

즉, 상대가 “아, 이 사람은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 인상을 받아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고장은 절대 혼자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상대방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결론

경고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정작 유효하게 쓰이는 경고장은 극히 적습니다.

경고장은 분쟁의 첫 움직임이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모든 권리 유형별 경고장 템플릿을 갖춘 곳입니다.
모든 문구는 향후 소송까지 고려한 구조로 작성됩니다.

권리는 법으로 행사해야 하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제대로 된 경고장”입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경고장양식 #상표침해대응 #지식재산분쟁 #상표경고장 #법적조치 #IP보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