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후 사후 관리 전략 | 해외특허 유지의 핵심 포인트

PCT 국제출원은 해외특허 전략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후 각국 진입과 관리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리사가 알려주는 PCT 사후 관리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Aug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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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이 끝이 아니다

많은 발명가나 기업들이 “PCT 출원을 했으니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PCT 출원은 단지 출발선일 뿐입니다. 실제 권리를 확보하려면 이후 각국 단계 진입과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PCT 출원은 국제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따라서 우리 사업과 직결되는 시장, 생산·유통 네트워크가 있는 국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각국 진입 시 번역이 필수입니다. 번역 품질이 떨어지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 중, 번역 오류로 인해 발명의 핵심이 왜곡되어 등록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국 진입은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비용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국가 진입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는 등록 후에도 매년 유지 비용(연차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는 국가별로 납부 시기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초기에 진입했던 국가라도 사업이 중단되면 권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진출하려는 시장은 추가 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특허 동향, 시장 변화, 법 개정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현지 로펌과 협력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1. PCT 출원만 하면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PCT는 국제출원 절차일 뿐이고, 실제 권리는 각국에 별도로 진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Q2. 각국 진입 시 반드시 모든 국가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해외 특허 유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국가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Q4. 번역은 꼭 전문 번역사를 통해야 하나요?
네.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 특허 번역을 거쳐야만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PCT 출원은 시작일 뿐, 각국 진입과 사후 관리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사업 전략과 연계된 국가 선택, 번역 품질 관리, 비용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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