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유기발광소자 진보성 판결 핵심: 제16~22항은 유지, 공지 결합은 취소 — 2024허13442
특허법원 2024허13442에서 OLED 유기발광소자 발명의 일부 청구항은 진보성 부정으로 취소되고, 제16~22항은 조합효과 입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왜 갈렸는지 실무 관점에서 쟁점·데이터·주장 설계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두 전극 사이에 복수의 발광층을 배치하고, 제1층에는 피렌계 호스트(화학식 A/B), 제2층에는 안트라센계 호스트(화학식 E)를 쓰는 OLED 구조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취소 확정: 제1~4, 6, 7, 14, 15, 23, 24항
유지 확정: 제16~22항
즉, 큰 틀의 공지·용이한 변형으로 본 부분은 무너졌고, 두 층의 호스트 조합에서만 드러난 성능 시너지가 데이터로 뒷받침된 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쟁점 프레임
복수 발광층·피렌계 호스트 변형·중수소 도입 등 ‘큰 틀’이 통상의 설계변형인지
제1층 A/B + 제2층 E라는 ‘조합’에서만 나타나는 효과가 결합용이 논리를 넘는지
비교예 구성과 외생 변수(도판트·두께·증착조건 등) 통제가 적정한지
법원의 판단 요지
진보성 부정(취소된 청구항군): 복수층을 쓰는 설계, 피렌계 호스트의 폭넓은 치환, 중수소 도입은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선택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험효과도 “현저한 격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보성 인정(유지된 제16~22항): 제1층 피렌계 호스트와 제2층 안트라센계 호스트를 동시에 채택했을 때에만 외부양자효율(EQE), 수명(T97 등), 구동전압이 함께 개선되는 조합효과가 명확히 재현되었습니다. 도판트 변수를 동일·동질하게 맞춰 효과의 귀속을 ‘조합’으로 돌린 점도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데이터가 갈랐습니다: “세 지표 동시 개선”
법원은 단일 지표가 아니라 세 지표를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개선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EQE: 동일 휘도에서 효율 우위가 일관되게 관찰
수명: T97(특정 휘도에서 97% 유지 시간) 지표가 비교예 대비 우수
구동전압: 정해진 휘도에서 구동전압이 낮아 에너지 효율 이점 확인
이 세 지표가 “구성 1만”, “구성 2만”에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구성 1+2 동시 채택”에서만 재현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교 설계 예시(실무 포맷)
구성 1만: 제1층 A/B + 제2층 일반 호스트
구성 2만: 제1층 일반 호스트 + 제2층 E
구성 1+2: 제1층 A/B + 제2층 E
세 셋업 모두 도판트·층두께·증착순서·열처리를 동일하게 고정하고, 동일 소자 크기·측정 조건(온·습·휘도)에서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래프에는 기준선·단위·에러바를 명시해 재현성을 높입니다.
주장 설계 포인트
공지·관용 파트 선제 인정: 복수층·중수소 치환 등은 관용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층간 역할 분담 + 조합효과”로 좁힙니다.
조합 단위의 차이 축 제시: “A/B만” 또는 “E만”과 “A/B+E 동시 채택”의 결과 차이를 표·그래프로 한 장에 겹쳐 보여줍니다.
외생 변수 통제: 도판트·두께·전극·기판·증착조건을 동일화해 효과 귀속을 ‘조합’으로 고정합니다.
물리 메커니즘 연결: 정공/전자 밸런스, 엑시톤 생성영역 제어, 에너지 레벨 정합 등 이론 프레임으로 데이터의 방향성을 설명합니다.
문언 대응표 정교화: 청구항–선행 간 대응에서 차이를 “조합 단위”로 도식화하고, 그 차이가 세 지표 동시 개선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연결합니다.
실패를 부르는 패턴과 교정
단일 지표만 개선: 효율만, 혹은 수명만 개선된 데이터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 세 지표 동시 개선을 노립니다.
비교예 설계 누락: “구성 1만” 또는 “구성 2만”이 빠지면 조합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세 셋업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도판트 통제 미흡: 도판트 차이가 결과를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선행과 동일/동질 도판트로 통제합니다.
수치·치수 한정만 누적: 관용범위로 흡수되기 쉽습니다 → 기능적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을 문언에 반영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구성 1만/2만/1+2 동시 비교표
EQE·T수명·구동전압 3종 지표 동시 그래프
도판트·두께·증착조건 통제 메모(실험노트 링크)
문언 대응표(차이 축을 ‘조합’으로)
물리 메커니즘 설명 슬라이드 1장
“공지·관용 파트” 선제 인정 문단
제출 일정 역산표(의견서·보정서·자료 첨부 마감)
FAQ
Q 왜 해당 특허는 유지되었나요?
A 전자는 복수층·치환·중수소 등 공지 선택의 범주로 보인 반면, 제16~22항은 층간 조합에서만 나타나는 세 지표 동시 개선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조합효과가 결합용이 논리를 넘어섰습니다.
Q 조합효과는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A 구성 1만/2만/1+2를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고, EQE·수명·구동전압을 한 표와 그래프에서 동시에 개선시켜야 합니다. 변수 통제가 핵심입니다.
Q 도판트 차이 때문이라는 반론은 어떻게 막나요?
A 선행과 동일·동질 도판트를 사용해도 조합효과가 유지됨을 보여주면, 효과의 귀속이 ‘조합’으로 고정됩니다.
Q 복수층이 공지라면 불리하지 않나요?
A 구조 자체가 공지여도, 층간 역할 분담 + 조합 시너지가 정량으로 입증되면 진보성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Q 보정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A 수치만 좁히기보다, 층간 상호작용·에너지 정합·전하 밸런스 같은 기능적 한정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세 지표 동시 개선을 효과 조항으로 연결하세요.
결론
이번 판결은 공지 요소의 단순 모음과 층간 조합 시너지를 날카롭게 가른 사건입니다. 복수층·치환·중수소 같은 큰 틀은 관용으로 정리하고, A/B + E 동시 채택에서만 재현되는 EQE·수명·전압의 동시 개선을 동일 조건·동일 도판트로 입증하는 전략이 관건입니다.
출원·심사·심판 어느 단계든, 오늘 바로 “구성 1만/2만/1+2 비교표”와 “세 지표 동시 그래프”부터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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