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대응 전략 – 증거 수집부터 판매 중단까지 7단계 로드맵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증거 수집, 일반 관찰자 테스트 관점의 비교, 경고장, 플랫폼 신고, 가처분·본안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침해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일
게시물 삭제나 항의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화면 캡처와 구매 증빙을 확보해 타임라인을 만들고, 우리 등록사항과 비교표를 준비합니다. 빠르되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성립의 핵심 요소
권리 유효성: 등록 상태, 존속기간, 지정 물품 확인
일반 관찰자 테스트: 전체적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시장 혼동 가능성: 판매 채널과 타깃이 겹치는지, 노출 방식이 유사한지
사례 스냅샷
패키지 전면 윤곽과 중앙 포인트, 하단 띠 구성이 유사한 제품이 대형 마켓에 등장했습니다. 전면 비교에서 포인트의 위치·비율이 동일했고, 색채 대비도 유사해 혼동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증거를 모은 뒤 플랫폼 신고와 경고장을 병행했고, 단기간 내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대응 7단계 로드맵
증거 보존: 상세페이지·리뷰·광고·POS 영수증, 진열 사진을 수집합니다.
권리 점검: 등록증, 도면, 물품명,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비교표 작성: 윤곽·포인트·비율·대비 순서로 차이를 구조화합니다.
플랫폼 조치: 마켓·SNS의 지식재산 신고 채널에 등록증과 비교표를 첨부합니다.
경고장 발송: 사용 중지, 재발 금지, 재고 처리, 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가처분·본안 검토: 매출 손실이 크고 긴급하면 금지 가처분을 우선 검토합니다.
종결·재발 방지: 합의 조건 정리, 모니터링 루틴과 포트폴리오 보강을 실행합니다.
빠르게 멈추는 온라인 조치
키워드 광고 차단 요청
상품 번호·링크 단위의 일괄 신고
반복 계정에 대한 플랫폼 내 추가 제재 요청
합의와 소송 사이의 선택 기준
시간과 매출 영향: 즉시 중단이 필요한가
상대의 의도와 재발 위험: 고의·상습 여부
비용 대비 효과: 가처분으로 충분한가, 본안까지 가야 하는가
재발을 줄이는 운영 팁
핵심 인상을 정리한 디자인 가이드 배포
신제품은 비밀디자인·유사디자인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월별 캡처·증빙 정리 폴더 운영
요약
증거가 먼저이고, 비교는 구조적으로, 조치는 병행으로 진행합니다. 초기 일주일의 대응이 이후 수개월을 좌우합니다.
안내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내주시면 가능한 선택지와 예상 일정,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상담 신청 https://open.kakao.com/o/s6AdzS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