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등록됐다면? 취소심판 vs 무효심판

상담 시작 4개월 만에 경쟁사의 유사 상표 등록을 무효시키고, 의뢰인의 브랜드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 잠이 안 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상표 취소심판과 상표 무효심판이죠.

지금부터 그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유사 상표 등록을 발견한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분명 내가 먼저 쓰던 상표인데, 어느 날 검색해보니 비슷한 상표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5년 넘게 쓰던 브랜드인데, 경쟁사가 먼저 등록해놓고 저보고 쓰지 말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등록된 상표를 깰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취소심판과 무효심판, 무엇이 다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제도는 공격 포인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효심판은 "이 상표는 애초에 등록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등록 시점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죠.

취소심판은 "등록은 적법했지만, 이후에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등록 후의 사용 실태를 다투는 것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시는 부분 세 가지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이미 등록된 상표를 정말 깰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매년 수백 건이 실제로 무효·취소됩니다.
2. "제가 등록 안 한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면 가능, 취소심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3.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침해소송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취소심판 vs 무효심판, 한눈에 비교

언제 무효심판이 유리한가

상대방이 내 브랜드를 알고 베껴서 출원한 정황이 있을 때, 무효심판이 강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진행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5년간 SNS와 박람회에서 사용해온 브랜드명을 거래처 직원이 퇴사 후 그대로 출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SNS 게시물, 매출 자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 출원)로 무효를 받아냈습니다.

언제 취소심판이 유리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소심판이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가 "우리 이 상표 진짜 썼습니다"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등록 후 3년간 국내에서 정당한 사용이 없으면 누구든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대방이 사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대로 취소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카드입니다.

실전 선택 기준 5단계

1. 상대방 상표 등록일 확인 → 등록 3년 경과 여부 체크
2. 상대방의 실제 사용 여부 조사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3. 내가 먼저 사용한 증거가 있는지 점검 → 매출, 광고, SNS 자료
4. 상대방의 출원 경위 추적 → 거래 관계, 모방 정황 확인
5. 두 제도 병행 가능 여부 검토 → 실제로 동시 청구하는 경우 많음

실무에서는 두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전략도 자주 씁니다. 어느 한쪽만 인용되어도 등록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결과와 핵심 교훈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은 경고장을 받고 오셨다가, 역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대방 등록 상표를 무효시켰습니다. 자신의 상표는 안전하게 재등록까지 마쳤죠.

총 소요 기간 약 4개월,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사과 합의문을 보내왔습니다.

핵심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등록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날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심판은 정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불사용 취소심판은 2016년 법 개정 이후 이해관계 입증 없이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다. 경쟁사뿐 아니라 개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을 동시에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병행됩니다. 다만 사유와 증거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 심판에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무효심판은 10~14개월, 취소심판은 8~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내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취소심판은 미등록자도 가능하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자격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사실만 입증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Q. 심판에서 이기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심판 자체로는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가 확정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등록됐다는 사실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취소심판과 무효심판, 두 카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꼭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어떤 카드를 꺼낼 타이밍인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15년간 특허·상표·디자인 분쟁을 전담하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 무료 상담 문의: 010-4900-3012 / ✉️ info@kimcoip.com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