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검색, '이것' 안 보고 간판 달았다가 1년 뒤 폐업합니다
상호등록검색, '이것' 안 보고 간판 달았다가 1년 뒤 폐업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가게 이름을 짓고 '상호등록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 봤는데 똑같은 이름이 없네요. 바로 간판 제작 맡겨도 되겠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안 나오던데, 제가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겹치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오픈 6개월 만에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눈물을 머금고 간판을 내려야 하는 사장님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등기소 검색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내 가게 이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짜' 검색 사이트와 방법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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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소 상호 vs 특허청 상표, 족보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호 (등기소/세무서): '상호'는 사업자의 이름표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효력이 '동일 시/군/구' 내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 강남구에 '대박식당'을 등록해도, 바로 옆 서초구에서 누군가 똑같은 이름을 써도 막을 수 없습니다.
• 상표 (특허청): '상표'는 내 브랜드의 소유권(집문서)입니다. 특허청 사이트(키프리스)에서 검색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효력이 '대한민국 전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누가 내 이름을 따라 해도 즉시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브랜드를 독점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라면 등기소 검색이 아니라 특허청 상표 검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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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서 검색해야 하나요? (키프리스 활용법)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십시오.
1. 검색창에 내가 쓰려는 상호명(브랜드명)을 입력합니다.
2.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유사한 발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품 분류(류)를 확인합니다. 내 업종(예: 식당업 43류)과 같은 분류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봅니다.
주의할 점: "검색해 봤는데 똑같은 글자가 없어서 안심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상표법은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나 '관념(뜻)'이 비슷하면 등록을 거절하고 침해로 간주합니다. (예: 'SAMSUNG'과 'SAMSEONG'은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해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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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 결과 분석: '식별력'이라는 함정
키프리스에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 보통명사/관용명사: "사과" (과일 가게 이름으로 사용 시), "호텔" 등 누구나 쓰는 단어.
• 성질 표시: "맛있는 족발", "최고급 한우", "강남 학원" 등 품질이나 산지를 나타내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누구나 써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상호가 이런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로고와 결합하거나 이름 자체를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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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호는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정밀 진단이 시급합니다.
• [ ] 인터넷 등기소에서만 검색하고, 키프리스(상표) 검색은 안 해봤다.
•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계획이다.
• [ ] 내 가게 이름이 지역명(예: 서울, 부산)이나 일반 명사(예: 맛집, 원조)를 포함하고 있다.
• [ ]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나 밀키트 판매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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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도 상표 침해일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세무서는 상표권 등록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상표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Q. 셀프로 검색하고 출원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사군 코드'나 '식별력' 판단은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류를 지정하거나 유사 상표를 놓쳐서 1년 뒤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사이 경쟁사에게 브랜드를 뺏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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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정밀 진단은 받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키프리스 검색 결과가 명확하고 리스크가 적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가게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름인지, 혹시 나도 모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소중한 내 가게입니다. 검색 한 번 잘못해서 간판을 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호 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상호등록검색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상호의 등록 가능성과 숨어있는 유사 상표 리스크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브랜드를 남에게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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