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호등록, 홈택스에서 끝냈다면 당신의 가게 이름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매장 오픈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상호를 등록하는 방법을 찾고 계셨을 겁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했으니, 이제 이 이름은 내 거겠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등기 마쳤으니 아무도 못 쓰겠지?"
만약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현관문만 잠그고 창문은 활짝 열어둔 채 외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무서나 법원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는 '세금을 내겠다'는 신고일 뿐, '내 브랜드를 독점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쇼핑몰을 키우다가, 나중에 상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받고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쇼핑몰 이름을 강제로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왜 인터넷 등기만으로는 불충분한지,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진짜 상호 등록(상표권) 절차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vs 상표등록,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먼저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상호등기 (의무/행정): 관할 세무서나 등기소에 등록합니다. 핵심은 '효력이 지역적'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등기했다면, 강남구 내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바로 옆 서초구 나 부산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2. 상표등록 (권리/특허청): 특허청에 등록하여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효력이 전국적'이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경우, 지역 제한이 없는 상표권 없이는 브랜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상호등록의 완성은 '상표 출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름표'일 뿐이고, 상표등록증이 진짜 '집문서'인 셈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 1년 만에 이름 뺏겼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류 쇼핑몰 A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A 대표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혼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데일리OO'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할 때쯤, 청천벽력 같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귀사는 당사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하십시오."
알고 보니 경쟁사가 해당 이름을 상표로 먼저 등록해 둔 상태였습니다. A 대표님은 "내가 먼저 사업자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법적으로는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선출원 주의)이 주인입니다.
결국 A 대표님은 합의금 2천만 원을 물어주고, 간판과 상세페이지, 포장지까지 모두 폐기한 뒤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에 30만 원 들여 상표 등록만 했더라도 겪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
안전한 인터넷 상호 등록 절차 (AI vs 전문가)
그렇다면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AI가 자동으로 출원해 주는 사이트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2026년 트렌드인 '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 AI 검색의 한계: AI는 글자가 똑같은 상표는 잘 걸러내지만,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유사한' 상표까지는 완벽히 잡아내지 못합니다. (예: 'SAMSUNG'과 'SAMSEONG'은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해 등록 불가)
• 지정상품(류) 설계: 온라인 사업은 단순히 '도소매업(35류)'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상품(의류 25류, 화장품 3류)이나 앱 서비스(9류)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복합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등록보다는, 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떤 류'를 선점해야 안전한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한 번에 등록받는 지름길입니다.
───────────────────────────
<내 상호는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 ]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특허청(키프리스)에서 상표 검색은 안 해봤다.
•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할 계획이다.
• [ ] 내 가게 이름이 지역명이나 일반 명사(예: 맛있는, 최고)를 포함하고 있다.
• [ ]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나 해외 수출 계획이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메인(웹사이트 주소)을 샀는데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수입니다. 도메인 소유권과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도 상표권이 없으면,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건당 수십만 원 선입니다. 이 비용이 아까워 미루다가 나중에 브랜드 전체를 잃는 리스크와 비교하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셀프로 등록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 분류 선택이나 식별력 판단 실수로 1년 뒤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사이 경쟁사에게 이름을 뺏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조회는 해보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사이트 '키프리스'에서 직접 검색해보시고 셀프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쇼핑몰 이름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름인지, 혹시 누군가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로고부터 만드셨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힘들게 키운 온라인 쇼핑몰, 서류 한 장 차이로 남에게 뺏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인터넷 상호 등록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인터넷 상호 등록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상호의 등록 가능성과 필수 지정 상품류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내 브랜드를 뺏기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인터넷상호등록 #상호등록 #쇼핑몰창업 #스마트스토어창업 #상표등록방법 #브랜드보호 #상표권침해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