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3534] 상표의 구성요소 ‘텍스트 + 이미지’일 때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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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P”라는 영문 문자와 함께
로고 이미지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비슷한 이미지와 알파벳 조합이 있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것이었죠.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번호: 2024허13534

🔍 핵심 쟁점 – “이건 다르잖아요!”라는 주장, 통할까?

출원인의 주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 “우리 상표는 알파벳 ‘P’ 하나로 구성됐고,
  배경 이미지도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

• “기존 상표는 여러 단어가 들어갔고,
  디자인도 다르니 유사하지 않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원은 상표를 비교할 때
전체적인 ‘인상, 기억, 연상’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했어요:

1️⃣ 소비자가 보게 되는 전체 이미지
– 일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분위기가 유사하면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2️⃣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두 상표 모두 동일한 업종(광고/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3️⃣ 이미 등록된 상표의 선사용 여부
– 기존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경우,
신규 상표가 오히려 그 명성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도 가능해짐

결국, 법원은 거절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적 포인트는?

상표 출원 시
단순히 “이건 글자가 다르다”
“우리는 이미지가 예쁘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 핵심은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체 이미지에서 차별성이 있는가?”예요.

특히 글자 + 이미지 복합 상표는
어느 요소가 주요한지(주지 부분)
전문가의 시각에서 미리 분석하고 출원해야 해요.

🧭 저희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 유사 상표 선행조사로 등록 가능성 사전 분석

• ✔️ 상표 구성요소 중 핵심(요부) 식별 컨설팅

• ✔️ 텍스트/도형 분리출원 전략 제공

• ✔️ 거절 사유 발생 시 대응 방안까지 제안

• ✔️ 브랜드 정체성과 법적 보호범위를 동시에 고려한 출원 설계

상표 출원은 디자인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로고라도 법적으로는 ‘그림’일 뿐이에요.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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