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1167 판례: 가맹점 옆 ‘비슷한 간판’… 손님이 빠져나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간판을 단 매장이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 본사 허락도 없이 우리 상표와 거의 같은 표식을 쓰고, 심지어 “본점”이란 말까지 붙여 손님을 끌어갑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고, 로열티 기준(월 1,000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법원은 2024나11167 항소심에서, 무단 사용을 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무엇이 쟁점이었나
사건: 손해배상(지) 항소심
결론: 피고들의 항소 전부 기각, 제1심(손해배상 일부 인용) 유지. 항소비용은 피고들 부담.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가맹점에서와 달리, 본사와 무관한 다른 매장(‘스마트카 본점’)에서의 표장 사용에 용인·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
“예전부터 만든 명찰·광고물을 잠깐 썼다”는 변명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인근 가맹점의 월 매출이 상대 매장 개업 직후 뚜렷하게 감소했고, 이후 로열티 면제 기준(월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사정이 확인됨.
피고들의 “고객을 가맹점으로 보내줬다”는 주장은 작성자·작성일 불명확, 내용도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참고) 피고 C 관련 형사사건 항소도 기각(상고 중)이라는 최신 절차 경과가 기록에 반영됨.
위 판단들은 판결문 본문 중 제1심 이유 인용 + 항소심 보완 부분(승낙·선사용권 부정, 광고물 ‘3주’ 주장의 증거 부족, 매출 감소·로열티 기준 하락 사정, 무단 사용 관련 증거 평가 등)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비슷한 간판과 표식: 손님이 “둘 다 같은 회사인가요?”라고 묻습니다. 매장 앞에서 이미 인지 혼동이 시작됩니다.
매출 급락: 근처에 유사 표식을 쓰는 매장이 생긴 뒤부터 월 매출이 꺾입니다. 가맹계약의 로열티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사업계획도 흔들립니다.
본사-점주 모두 부담: 본사는 브랜드 희석과 가맹 네트워크 붕괴 위험, 점주는 현금흐름 악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곳의 사용”임을 밝히고, 실제 피해(매출·로열티)를 수치로 보여주면, 법원은 손해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법원이 본 핵심 기준—쉽게 풀어쓴 체크포인트
승낙이 있었는가?
가맹점에서 한정적으로 표식을 쓰도록 용인한 사실이 있었다 해도, 다른 장소/다른 법인의 사용까지 허락한 증거가 없다면 무단 사용입니다. “예전부터 쓰던 명찰·간판” 주장은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선사용권이 성립하는가?
오래 썼다고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선사용으로 인한 계속사용권 등)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립 불인정.
손해는 어떻게 볼까?
매출 추이(개업 전후, 월별 그래프), 로열티 기준선 하회, 주변 상권 변화 등을 함께 보고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근 매장 개업 직후 매출 급감→로열티 기준 미달” 정황이 반영되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우리가 고객을 그 점포로 보내줬다”는 식의 자료는 작성자/작성일/경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증거가치 낮음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안에 바로 쓰는 준비 리스트(다운로드 없이 그대로 활용)
사진·영상: 문제 매장의 간판·메뉴판·영수증·명찰 등 표식 사용 장면(날짜 표시).
거리/동선: 우리 점포와 상대 점포 사이 거리·위치 관계(지도로 표시).
매출 자료: 개업 전후 월 매출 표/그래프(3~6개월 전후 비교).
로열티 내역: 가맹계약상 기준선(예: 월 1,000만 원) 대비 하회 여부.
허락 문서 정리: 본사가 어디까지, 누구에게 쓸 수 있게 했는지(승낙·지침·SNS 안내문 포함).
커뮤니케이션 기록: 항의 문자·메신저·내용증명, 플랫폼 신고 내역.
이 여섯 가지 만으로도 초반 대응 전략(경고장·가처분·본안·손해배상)까지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잠깐 썼다”“바로 치웠다”고 하면?
→ 실제 사용 기간·범위를 입증하는 건 상대 측 몫입니다. 사진·영수증·캡처 자료로 반박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3주 만에 치웠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Q2. 예전에 같은 디자인을 본사에서 배포했는데요?
→ 그 시점·그 장소 가맹점 사용에 한정된 용인이었다면, 다른 장소·다른 법인의 지속 사용을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승낙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Q3.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통상 매출 감소분, 로열티 변화, 시장분석 등을 종합합니다. 가맹업은 로열티 기준선 하락이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Q4. 형사절차도 함께 가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병행이 필요합니다. 본건 기록에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 기각(상고 중) 경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사 판단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지금 손님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이번 2024나11167은 “가까운 곳에서의 유사 표식 사용”이 매출·로열티에 미치는 타격을 법원이 어떻게 본다는지 보여줍니다. 저희는 표식 사용 증거–승낙 범위–매출 변화–로열티 정산을 한 화면에서 정리해, 경고장→가처분→본안→손해배상까지 끊김 없이 설계합니다.
지금 매장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간판·명찰 사진, 월 매출표, 가맹계약서만 있어도 오늘부터 로드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