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이 싸다? 특허가 낫다? 돈·시간·협상력까지 한 번에 비교
“실용신안은 빨리 싸게, 특허는 오래 튼튼하게.”
대략 맞는 말이지만, 우리 제품·우리 일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유통사 납품,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돈만이 아니라 협상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고민, 익숙하지 않으세요?
생활가전 회사 R은 출시가 급해 실용신안으로 먼저 등록했습니다. 가격표는 낮췄지만, 대형 유통사 협상에서 “심사가 약하다”는 이유로 기술 프리미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자 무효 위험도 제기됐죠. 저희는
실용신안을 보강 특허 출원으로 이어 붙이고,
성능·내구성 추가 데이터를 준비해,
제안서에 특허 + 디자인 + 상표를 묶어 보여주면서
협상력을 되찾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값이 아니라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주제 | 실용신안 | 특허 |
|---|---|---|
핵심 포인트 | 제품 형상·구조 개선 | 원리·성능·방법 개선 |
등록 속도/초기비용 | 빠름 / 비교적 저렴 | 느림 / 상대적으로 높음 |
보호 기간 | 10년 | 20년 |
분쟁 안정성 | 다소 약함(무효 리스크 큼) | 상대적으로 강함 |
해외 확장 | 나라별 편차 큼 | PCT 등 표준 경로 용이 |
어떻게 고를까—쉬운 기준 4가지
우리가 바꾼 게 무엇인가요?
구조·형상이 핵심이면 실용신안 쪽에 점수. 성능·알고리즘·공정이면 특허 쪽에 점수.출시 속도가 급한가요?
출시가 임박했다면 실용신안으로 길을 트고, 뒤에서 특허로 보강하는 조합도 좋습니다.협상에서 무엇이 필요하죠?
B2B·라이선스·투자가 중요하면 특허의 신뢰도가 유리합니다.길게 보나요, 짧게 보나요?
히트가 오래 갈수록 특허의 긴 보호 기간이 힘을 발휘합니다.
비용 아끼면서 힘까지 챙기는 방법
실용신안 → 보강 특허로 이어지는 경로를 처음부터 열어 두세요.
기능·성능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효율, 수명, 안전성 그래프를 준비하세요.
디자인·상표와 묶음 보호를 하면, 카탈로그·검색·패키지까지 방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우리 기술의 포인트는 구조/형상인가, 성능/원리인가
출시 일정과 보호 기간,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납품·투자·라이선스에서 상대가 기대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해외 계획(PCT/Hague/Madrid)과 예산표는 준비돼 있는가
실용신안→특허 전환 루트를 미리 열어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용신안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특허로 보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기간·요건 관리가 관건이라 초기에 경로를 설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2.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 건별 난이도·자료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비용 + 유지비 + 분쟁비용을 합쳐 보세요.
Q3. 해외는 어떤 쪽이 유리하죠?
→ 장기 글로벌이면 특허가 전반적으로 편하고, 실용신안은 국가별 차이가 큽니다.
Q4. 세 권리(특허·디자인·상표)를 같이 가지면 좋은가요?
→ 네. 외관·브랜드·기술을 함께 묶으면 회피 설계가 어려워집니다.
마무리
가격표만 보고 권리를 고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의 핵심, 출시 타이밍, 해외 계획을 한 화면에 놓고 돈은 아끼되 힘은 지키는 조합을 설계합니다. 오늘 제품 기준으로 어떤 길이 맞는지, 함께 그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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