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실패, 왜 반복될까: 거절 이유별 반전 시나리오와 실제 해결법
거절 통지를 받는 순간 대부분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거절은 실패 통지서가 아니라, 개선 지침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고치느냐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반복 거절이 이어지는 사건을 데이터·논리·범위로 재구성해 반전시키는 로드맵을 적용합니다.
사례: 공개부터 문구까지, 작은 누수가 만든 큰 실패
웨어러블 H사는 홍보를 서두르다 학회 포스터와 SNS로 알고리즘의 핵심을 먼저 공개했고, 뒤늦은 출원으로 신규성·진보성 동시 거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명세서에는 파라미터 정의가 빠지고, 청구항은 “이상적으로 동작한다”는 표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구조를 갈아엎었습니다.
신규성 복원: 공개 시점·내용을 정리하고, 비공개 요소 중심으로 청구항을 재정의
진보성 입증: 임계값·지연시간·샘플링 주기의 상호 제약관계를 수치로 제시, 예측 곤란성 강조
기재 보강: 재현 가능하도록 파라미터 범위·단위·오차를 표준화
전략적 축소: 최소 범위 보정 후, 분할 출원으로 주변 영역 회수
2차 심사에서 신규성·명확성은 즉시 해소, 진보성은 면담 후 데이터 보강으로 전환됐고, 결과적으로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 5가지
출원 전 공개 관리 부실(전시·논문·SNS·커뮤니티)
“효과가 있다” 수준의 서술, 수치·그래프·실험 설계 부재
최종 제품 사양만 기재하고 대체 실시예가 없음
면담 없이 문서만 보내는 탁상 대응
거절마다 무리한 축소 보정 → 권리망이 헐거워짐
거절 유형별 반전 프레임
신규성: 선행문헌과 문장-요소 매핑 표로 미기재/불충족 포인트를 특정
진보성: 예상 밖 성능 곡선·부작용 감소·설계 제약 등으로 비자명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
기재불비/명확성: 용어 정의·단위·공차, 파라미터 범위, 재현 예시 보강
선행 결합: 과제·구성·작용 효과의 교시 불일치를 조목조목 반박
인터뷰: 오해 포인트를 10개 내외로 정리한 브리핑 시트로 면담 후 48시간 내 수정안 제출
즉시 쓰는 대응 체크리스트
공개 이력 타임라인 정리(제목·장소·날짜·공개 범위)
차이 행렬표(Claim vs Prior Art) 작성
수치한정 후보 2–3종과 근거 데이터
종속항 재배열(핵심–보완–대체 실시예)
면담용 슬라이드 5장 이내(정의·차이·데이터·질의응답)
템플릿: 면담 브리핑 한 장
용어 정의·파라미터 범위
선행 대비 차이 3포인트
데이터 그래프 2개(효율·오검출율 등)
보정 방향과 권리망 구조
예상 질문 5개와 답변
FAQ
Q1. 공개를 이미 해버렸다면 방법이 없나?
A. 공개 내용·범위를 분석해 비공개 요소로 재설계하거나,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2. 수치한정은 권리를 좁히지 않나?
A. 무분별한 축소는 위험하지만, 인과가 드러나는 수치는 심사와 분쟁 모두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Q3. 반복 거절 중인데 심판이 답인가?
A.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보정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논점이 좁혀졌다면 심판도 유효합니다.
Q4. 해외 출원과 병행할 땐?
A. 국내와 동일한 논리·데이터 팩을 다국어로 준비하고, 각국 심사 경향에 맞춰 조정합니다.
마무리
거절이유는 삭제 명령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요청서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데이터·논리·범위로 응답하면 권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받은 통지서, 저희가 등록 가능한 언어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 검토와 함께 활용해야 성공적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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