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0805 판례: ‘덕산 막걸리’ 상표권 분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상표를 둘러싼 분쟁은 흔히 “내가 먼저 썼다” vs “내가 등록했다”라는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역 이름이나 전통주 같은 상품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간 쓰여온 지리적 명칭과 상품명이 섞이면서 복잡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에서 막걸리와 약주를 만들어온 양측이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양도 약정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맞붙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 A: ‘덕산’ 관련 상표를 보유한 사람.
피고 B 주식회사: ‘덕산’ 지역에서 막걸리와 약주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쟁점:
피고가 사용한 ‘덕산약주 골드’, ‘덕산 생막걸리’ 등이 원고 상표를 침해했는가?
원고가 과거 피고와 맺은 약정에 따라 ‘덕산’ 상표를 피고에게 이전해야 하는가?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금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과거 약정에 따라 상표를 자신들에게 넘겨야 한다며 상표권 이전 등록절차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산지 표시인가, 상표 침해인가?
1. 상표권 침해 여부
피고는 ‘덕산약주 골드’와 ‘덕산 생막걸리’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덕산’은 해당 술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생산된 술에 ‘덕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고유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상표권 양도 약정 여부
피고는 2015년 원고가 상표를 출원할 당시, 등록 후 피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처분문서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과거 다른 상표(‘천년주’)에 대해서는 양도 약정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상표(‘덕산’)에 대해서는 문서가 전혀 없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표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피고의 상표 소유권 이전 등록 청구(반소): 기각
즉, 양측 모두 패소, 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지리적 명칭은 상표 보호가 제한된다
특정 지역명을 포함한 상표는 독점적 권리 보호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통주·농산물 등은 지리적 표시와 상표가 혼재되므로 등록·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구두 약정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표·특허·저작권 등 무형재산권 이전은 서면 계약이 필수입니다.
상표 침해 판단은 ‘식별력’이 핵심
단순히 지명을 붙인 상표는 식별력이 낮아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상표 보호를 강화하려면 독창적인 도안, 로고, 조어 등을 결합해 차별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역 이름을 붙인 상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식별력이 낮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침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상표 양도 약정을 구두로만 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Q3. 막걸리 같은 전통주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제품명이 일반명사가 아니라면 보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독창적인 브랜드명과 함께 등록하면 유리합니다.
Q4. 상표 침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 사용된 상표의 형태, 사용 방식, 거래 관행에 따른 식별력 여부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Q5. 상표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원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지리적 명칭·일반 명사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양도나 공동 사용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2024나10805 판례는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한계와 약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상표권을 주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식별력 확보와 문서화된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키프리스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 검토와 함께 활용해야 성공적인 특허·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 상담 신청: 카카오톡 오픈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