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권리 확보 방법, 실패 없이 권리화하는 9단계 로드맵

아이디어는 준비가 끝나야 권리가 됩니다. 아래 로드맵대로 진행하면 누수가 줄고, 등록 가능성과 사업화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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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2, 2025
발명자 권리 확보 방법, 실패 없이 권리화하는 9단계 로드맵

아이디어는 준비가 끝나야 권리가 됩니다. 아래 로드맵대로 진행하면 누수가 줄고, 등록 가능성과 사업화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1) 기술기록 정리

  • 노트/전자기록에 발상의 배경·실험데이터·도면·변형예를 날짜와 함께 정리(서명·공동확인)

  • 경쟁 포인트(성능 수치·공정 조건)와 대체 실시형까지 확보

2) 비밀관리·접근통제

  • 외부 공유 전 NDA 필수. 핵심 조항: 비밀의 범위·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파기·손해배상·관할

  • 내부는 권한관리·접근기록 남기기, 공개자료·학회 발표는 출원 후 진행

3) 검색·리스크 구분

  • 특허성 조사: 신규성/진보성 관점으로 선행기술 맵 그리기

  • FTO(침해 위험) 검토: 타인 유효특허의 청구항과 회피설계 가능성 검토(두 조사는 목적·기준이 다릅니다)

4) 권리 전략 수립

  • 특허/디자인/상표 레이어링 여부 결정

  • 코어 청구항 + 종속 청구항으로 넓고 안전한 범위 설정, 실시예·수치범위로 진보성 보강

5) 선출원·우선권 관리

  • 선출원주의: 개량이 생기면 추가 출원으로 포위

  • 국내/국외 우선권(통상 12개월) 캘린더링, 공개·투자 일정과 병행

6) 명세서·도면 준비

  • 문제·해결수단·효과의 인과관계를 데이터로 제시(그래프·표)

  • 확장 가능한 표현구체적 실시예의 균형. 용어 정의로 후발 회피 차단

  • 도면은 중요한 라인·층·공차를 빠짐없이. 변형예를 복수 세트

7) 출원·심사 대응

  • 출원 후 심사청구 기한 관리, 조기심사·우선심사 요건 검토

  • 거절이유 통지 시 보정·의견서로 차별 포인트를 수치·실험결과로 제시

8) 사업화·마킹·비밀 유지

  • 카탈로그·패키지에 특허·디자인 출원/등록 표시(마킹)로 경고 효과

  • 핵심 공정·레시피는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이원화 전략 검토

9) 모니터링·집행

  • 키워드·고객 클레임·역설계 결과로 모니터링

  • 경고장→실시허여 협상→가처분/본안 소송까지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 준비

권리화 체크리스트

  • 발명자 확정·양도서

  • NDA 체결·공개 이력

  • 선행기술 목록·차별표

  • 명세서 초안·도면 세트·데이터 패키지

  • 우선권 마감일·국제 진출국 리스트

  • 마킹·감시 키워드

흔한 함정

  • 출원 전 샘플 판매/전시로 신규성 상실

  • 소유권 귀속 미정(하도급·공동개발) → 사전 계약서 필수

  • 한 줄 청구항으로 과보호 시도 → 거절·무효 리스크 증가

  • 데이터 부족으로 효과 입증 실패 → 수치한정·실험설계 강화

FAQ

  1. 아이디어만 있고 실험데이터가 없을 때도 가능?
    — 가능은 하나, 진보성·효과 입증이 약합니다. 가능한 데이터와 대체 실시예를 확보하세요.

  2. 공동개발 시 권리 귀속은?
    — 계약서로 발명자·소유자·라이선스 범위·출원·비밀유지 의무를 사전에 확정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3. 출원 후 보완 가능?
    — 보정은 가능하나 범위 확장은 불가. 초기 명세서에 변형예를 넉넉히 담아야 합니다.

  4. 국제 진출은 언제 결정?
    — 통상 12개월 내 우선권 기한에 맞춰 국가·예산을 결정합니다.

  5. 특허 대신 영업비밀이 유리한 경우?
    — 역설계가 매우 어렵고 제품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정·레시피는 영업비밀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키프리스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 검토와 함께 활용해야 성공적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 상담 신청: 카카오톡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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