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허10277] 담수용 수조 사건 - 확인대상발명 특정 인정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취소

하수 우회공법 '담수용 수조' 특허 소송 판결(2025허10277)을 분석합니다. 특허법원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이유와 함께,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의미를 알아봅니다.

💡 특허 소송의 반전: '불특정' 심결을 뒤집은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분쟁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될 만큼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2025허10277])는 바로 이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각하 심결을 뒤집고, 확인대상발명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전말: 하수 우회공법 특허 분쟁

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 특허발명: '담수용 수조 및 이를 이용하는 하수 우회공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 기술은 하수관거 보수공사 시 하수를 지상으로 안전하게 우회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2023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보수공사'에서 사용한 '담수용 수조 및 하수 우회 시설물'입니다.

2.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엇갈린 판단

• 특허심판원: 원고가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특허법원: 원고는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석: '돌출'과 '연장'의 차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의 '개방연장부'가 특허발명의 '개방돌출부'와 대비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용어의 차이: 특허발명은 '개방돌출부', 확인대상발명은 '개방연장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구성 모두 '결합본체부로부터 일정 높이만큼 연장된 형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면 및 사진의 역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함께 첨부된 사진(사진 7, 8)을 통해 '개방연장부'가 '결합본체부 전체의 상부를 기준으로 위로 연장된 직육면체 형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문자적 의미만으로 불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시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폐기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특허법상 '실시'의 넓은 범위: 피고의 '통수시험'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허법상 '생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의 이익 존재: 피고가 폐기했더라도 장래에 다시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무적 의미와 조언: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기

이 판례는 특허 소송의 실무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 '확인대상발명' 작성의 중요성

• 유연한 특정 인정: 단순히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불특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을 작성할 때, 그 기술적 내용과 특징을 사진이나 도면과 함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리사와의 협업: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각하되었던 사건을 특허법원에서 뒤집은 사례입니다. 이는 특허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2. '실시'의 폭넓은 해석

• 상대방이 아직 제품을 상용화하지 않았더라도, '생산', '시험용 제작' 등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에게 더 넓은 권리 보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소송에서 절차적 요건을 넘어, 기술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당신의 특허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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