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3년의 벽을 넘는 사용증거 설계와 12주 체크리스트
등록 후 3년간 국내에서 정당한 사용이 없으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막상 청구를 받으면 “우리는 쓰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간·장소·형태·지정상품 일치까지 입증해야 하죠.
오늘은 무엇이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증거가 강한지, 분쟁을 미리 막는 운영 루틴을 안내합니다.
1. 불사용취소의 핵심 요건 네 가지
기간: 심판 청구일 기준 과거 3년 내 사용 사실
장소: 통상 국내 사용이 원칙(수출용 표지도 사안에 따라 인정 가능, 사전 검토 필요)
형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사회통념상 동일 범위의 사용(경미한 변형 허용)
대상: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실질 동일 상품에 대한 사용
2.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10가지 증거군
상품·포장·라벨 실물/사진(제조일·Lot 표시 포함)
온라인 상품페이지·장바구니·결제 화면 캡처(일시 노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영수증·카드전표
운송장·인도서·ASN(납품 데이터)
카탈로그·브로슈어·가격표(발행일 표시)
오프라인 매장 진열사진(매장명·주소·일시)
광고자료(지면·옥외·검색광고 스크린샷·광고비 집행내역)
전시회 참가 자료(부스 사진·카탈로그·계약서)
A/S 문서·VOC(해당 상표·상품 명시)
라이선스·OEM 계약서(사용허락 범위·표장 형태)
포인트: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표장으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연속증거가 강합니다.
3. 동일성 함정: 표장·상품 매칭
표장 동일성: 영문/한글 전환, 하이픈·띄어쓰기 차이는 통상 허용되나, 핵심 구성이 달라지면 위험합니다.
상품 동일성: 등록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명칭이 다르면 설명자료로 ‘실질 동일성’을 풀어줘야 합니다(예: “스킨로션=화장품(3류) 중 피부보습제”).
4. 제3자 사용의 인정 요건
유통사·대리점·제조위탁사 사용도 상표권자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허락의 근거가 필요합니다(계약서, 발주서, QC승인 등).
라이선스 구조라면 품질관리 조항·샘플 승인 기록을 함께 제시하세요.
5. 12주 체크리스트(분기 루틴)
1주: 상표별 지정상품 매핑표 업데이트(상품코드–지정상품–유사군 코드)
2~3주: 분기 판매·광고·프로모션 자료 수집(증빙 원본 스캔)
4주: 온라인 스토어·플랫폼 상품페이지 타임스탬프 캡처(웹아카이브 병행)
5주: 오프라인 진열·간판·POP 사진 촬영(위치·일시 메타데이터 보존)
6주: 세금계산서·운송장 샘플링 확보(고객 개인정보 마스킹)
7주: 라이선스/OEM 사용현황 점검(제3자 사용근거 상태)
8주: 표장 동일성 감사(현장 사용형태 vs 등록디자인 비교)
9주: 지정상품 공백 확인(미사용 품목 대체 계획 수립)
10주: 내부 교육(브랜딩·MD·영업팀에 사용증거 가이드 리마인드)
11주: 증거 묶음화(연속성 있게 폴더링: 기간–채널–문서종류)
12주: 외부 점검(필요시 변리사 검토) 후 보관·백업
6. 심판에 실제로 대응할 때의 4단계
사실 기초 정리: 청구일 역산 3년 기간표 작성
증거 선별: 기간·형태·지정상품 일치 우선순위로 골라 묶기
설명 보강: 동일성·실질 동일성·제3자 사용 근거를 표·부속문서로 정리
포지션 설정: 취하 협상·보정출원(표장 변경·확장)·병행 브랜딩까지 시나리오 준비
7. 예방형 운영 가이드
상표 사용 매뉴얼(표기·색상·배치)과 변경 승인 프로세스 운영
신규 SKU 런칭 시 등록상표·지정상품과의 일치 여부 검토 필수
플랫폼별 상품페이지 템플릿에 상표 표기 영역 고정
내부 담당자에게 분기 아카이브 목표를 KPI로 부여
FAQ
Q. 수출용 제품 라벨만 있어도 인정되나요?
A.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사용 증거가 가장 안전합니다. 프로젝트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Q. 상표 모양을 조금 바꿔서 써왔습니다. 위험할까요?
A. 핵심 식별 부분이 유지되면 통상 동일 범위로 보지만, 변형이 크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등록표장과의 비교표를 준비하세요.
Q. 증거는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A. ‘다양성+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한 종류 대량보다 여러 종류를 기간별로 꾸준히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결론
불사용취소는 “3년의 벽”을 증거로 넘는 절차입니다. 평소의 사용관리 루틴만 갖추면 위협은 크게 줄어듭니다. 상표는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기록–보관”이 곧 방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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