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6083] 대용량 복합저장탱크 특허, 기재불비와 진보성 다툼에서 살아남다

이번 사건은 대용량 복합저장탱크의 제조방법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발명이 명확하지 않게 기재되었다(기재불비)고 주장하고, 또 선행기술들을 결합하면 쉽게 도출 가능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항은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고,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도 없으므로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며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무효심판에서 청구항 해석의 문맥적 접근과 결합 동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1. 사건의 배경

• 특허 대상: 대용량 복합저장탱크의 제조방법(특허 제364153호)

• 발명의 핵심:

  1. PE, PP 등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 단면 튜브로 압출

  2. 이를 원통형 몰드에 나선형으로 감아 융착 → 이중벽 구조 본체 형성

  3. 외부경판·내부격판 등도 동일 재질로 제작 후 열풍 압출용접으로 결합

• 장점:

  • 제작 기간 단축

  • 대구경·대용량 탱크 제작 가능

  • 재활용 가능한 재질 사용 → 환경 친화적

원고는 이 발명이 “① 기재불비로 명확하지 않고, ② 선행발명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기재불비 여부

원고의 주장

“압출성형된 튜브를 다시 압출성형한다”는 표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발명이 불명확하다.

법원의 판단

• 청구항의 “압출성형”은 별도의 공정을 중복하라는 뜻이 아님.

• 명세서 전체 맥락을 보면 “압출성형된 튜브를 권취·융착하는 과정”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

• 통상의 기술자가 당시 기술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

결론: 기재불비 위반 아님.

3. 법원의 판단 – 진보성 여부

원고는 4개의 선행발명을 조합하면 본 발명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기술 분야 차이

• 선행발명 1: 정화조 세그먼트 구조

• 선행발명 4: 열가소성 수지를 권취해 용기 제작
  → 기술 분야와 해결 과제가 달라 단순 결합이 어려움.

(2) 기술적 과제 차이

• 이 사건 발명: 대용량 탱크를 빠르고 견고하게 제작 +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 선행발명들: 내압 확보, 표면 매끄럽게 등 서로 다른 목적

(3) 구체적 차이

• 내부격판 설치 여부, 양단 밀폐 여부, 이중벽 구조 등에서 차이

• 단순히 부품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결합 동기·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음.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도 선행발명들을 단순히 조합해 본 발명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무적 의미와 제가 느낀 점

1. 청구항 해석은 문맥이 중요하다

   • 단어 하나만 보고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명세서와 기술상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 저는 실무에서 종종 용어 선택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판례는 문맥적 해석이 방어에 도움이 된 사례입니다.

2. 진보성 다툼의 본질은 결합 동기다

   • 단순히 “A 발명에 B를 붙이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실제로 왜 결합해야 하는지,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무효심판을 준비할 때, 저는 항상 선행발명들의 목적·효과 차이를 대비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번 판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환경친화적 소재와 구조적 장점도 고려

   • 법원은 기술적 차별성 외에도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가 기존과 다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 이는 특허 방어에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5. 이번 판례의 교훈

• 기재불비 판단: 단순히 표현을 문제 삼지 않고, 명세서 전체와 기술상식을 기준으로 본다.

• 진보성 판단: 결합 가능성이 아니라 결합 동기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다.

• 무효심판에서는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와 선행발명 과제를 명확히 대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다.

FAQ

Q1. 청구항 표현이 다소 애매하면 무효 사유가 되나요?
→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기술상식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진보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 선행발명을 단순 조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이유와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Q3. 무효심판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 명세서 전체를 근거로 기재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선행발명과의 기술적 과제 차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결론

[2024허16083] 사건은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항 해석과 진보성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청구항은 충분히 명확하고,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도 없으므로 진보성도 인정된다”며 특허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무효심판은 표현 싸움이 아니라, 발명의 과제와 결합 동기를 설득하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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